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K스타즈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의원이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2심 재판부 역시 전문 심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승리가 유흥을 즐기는 모습들이 여 러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재벌인 마야파다 그룹의 2세인 그레이스 타히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뉴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끔찍한 비극이 잘못된 기소로 바뀐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는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볼트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항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순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