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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의 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6-02-04 17:39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

2026-02-03 16:09
[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남양유업 “현재 안정적 경영에 이상무”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2026-01-29 17:26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6-01-29 13:5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2026-0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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