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다.
법무부는 13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
시인 류근이 공개한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30일 류근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경자년 운세. 쥐띠생에게 내년은 번영의 해로 승진이나 승급을 기대할 수 있다. 잔병치레를 걱정할 일도 적고 생각지 못한 성과를 올리는 등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크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새해는 우두머리 쥐인 ‘흰쥐의 해’다. 흰쥐는 매우 지혜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이른바 '권덕진아웃', 조국을 향한 일부 대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가운데,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판사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청구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반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