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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미룬 尹정부 4년⋯세부담 줄여도 거래부진[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2026-08-26 05:00
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아냐…조세 정상화 안 되면 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2026-08-04 11:01
[특징주] 미·이란 재공습에 재건 기대감 '와르르'…현대건설 등 건설株 약세

미국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개시하며 중동 재건 기대감이 무너진 영향으로 국내 주요 건설주들이 장 초반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현대건설은 전일 대비 -4.47% 내린 10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다. 삼성E&A는 전일대비 -3.68% 하락한 4만5800원에 거래

2026-07-08 09:09
[특징주] 美 반도체 훈풍에도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삼전·SK하닉 보합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국내 증시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재개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3분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0.15% 내린 33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0.87% 오른 267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두 종목 모두 보합세를 기록 중이

2026-07-01 09:19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또 유예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 유지수도권·규제지역은 3.0%p 적용…DSR 산정 부담 차등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같은

2026-06-30 15:46
[일문일답] “동탄·기흥·구리 규제, 시장안정 효과…차입·갭투자 수요 줄 것”[6.30 대책]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시장 안정과 갭투자 수요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

2026-06-30 15:10
코스피, 전날 폭락 딛고 3%대 반등…개인·기관 '사자'·외국인 '팔자'

코스피 지수가 전날의 폭락을 딛고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코스피 전 거래일 대비 250.03포인트(3.05%) 오른 8453.87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전장보다 1.86% 오른 8356.79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90억원, 1300억원을

2026-06-24 09:19
'반도체 성과급' 발판 갈아타기(?)⋯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마용성 거래 위축 속 강남 3구 일제히 늘어송파·서초 중개업소 “셔세권 단지 문의 꾸준””동탄 등 더 오르면 서울 상급지 이동 가능성” 세입자가 최근 강남권에 집을 사 이사했는데 알고보니 SK하이닉스 직원이더라고요. (성남 분당의 한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지만 강남 3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삼성

2026-06-11 07:00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

2026-05-20 14:10
쏟아진 급매에⋯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개월 만에 하락

강남 3구 3.10% 내려 낙폭 가장 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급매 거래가 집중되면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나 시세 조사와 달리 실제 매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

2026-05-18 13:43
정용진 회장, 한남동 단독주택 255억에 매각…94억 차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매각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일 해당 주택을 부영주택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이 총괄

2026-05-13 18:41
사흘 새 4500건 사라진 서울 아파트⋯'매물 가뭄' 경고음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강동·강서·송파·서초 매물 큰 폭 감소중과 전 매도 대신 증여나 전·월세로전문가 "매물 감소 한동안 지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격한 '매물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유예 종료 직후 불과 사흘 만에 4500여 건의 매물이 증발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와 '임대' 방식

2026-05-12 13:41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2026-05-11 12:54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2026-05-08 08:43
토지거래허가, 토요일인 5월 9일도 신청 접수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청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

2026-05-07 13:50
아시아증시, AI 호실적과 중동쇼크 완화⋯상하이 1.17%↑

6일 아시아 증시는 인공지능(AI) 업종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중동 긴장 완화 조짐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의 연휴 복귀와 중동발 국제유가 안정 흐름에 주목했다. 홍콩과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 이후 복귀한 중국 자금 유입 기대감 속에 강세 압력을 받았고, 대만 증시는 AI·반도체 업종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대적 강세

2026-05-06 16:59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시장 충격 최소화” 공급 확대 방점…심리 관리형 부동산 정책 부상강남 들썩일 때마다 직접 메시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직접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시장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

2026-05-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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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새출발기금'의 모델, 착한 ‘나쁜 은행’ 배드뱅크 아시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2022-08-26 09:26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2021-12-2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