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
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
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베이징 중난하이를 떠나면서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울에서 양국 무역협상단 협의 결과와 13~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적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이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를 17일 공개한 데 이어 중국 측이 해당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가장 핵심은 관세 문제다. 상무부는 “지난해 이후 미·중 양국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관세 전쟁’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 등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최신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정부 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신설하고 무역위원회 산하에서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이상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수준 또는 그 이하 관세 적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성명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통해 미·중 경제 갈등이 기존의 ‘위기 대응형’에서 ‘제도 관리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중국산 농식품의 미국 시장 접근 확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시행해온 중국산 유제품 자동 억류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중국 수산물과 분재 제품 수입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산 쇠고기 기업 등록을 재개하고 일부 지역 가금류 제품 수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중국의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계획도 중국 측 발표에서 공식 확인됐다. 성명은 “상업적 원칙과 자국의 항공운송 발전 수요에 맞춰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엔진과 예비 부품을 중국 측에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양국이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유지하되 합법적 민간 수요에 대해서는 허가를 심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은 또 “양국이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합의했던 상호관세·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관련 조치 연장이 세계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