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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최종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미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 중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2021-07-04 11:01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

2021-01-28 16:09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2020-09-13 09: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2020-01-17 14:22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2019-02-06 17:46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08-17 14:43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선고)오전 10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

2018-08-17 06:30
'그것이 알고 싶다' 4일 결방, 대체 프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단독인터뷰

오는 4일(토요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한다. SBS 편성표에 따르면 4일 밤 11시 5분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그간 온라인에서 티저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는 김어준과 배정

2017-11-03 14:03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2017-10-31 11:18
세월호 2주기, '그것이알고싶다' 비밀문서 공개 예고…"쉬쉬하면서 뭔가 나왔는데"

세월호 침몰 2주기를 맞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문건을 공개한다. 16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를 부제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친다. 다시 세월호가 침몰한다면, 우리가 승객이라면, 우리는 선원과 구조당국을 믿고 구조되길 기다릴 수 있을까? 구조세력

2016-04-16 00:40
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

2015-11-19 12:16
[짤막카드] 주진우 기자, 유병언 마지막 모습 공개… “정부 누군가는 죽음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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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5:13
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

2015-05-22 14:58
[데스크칼럼] 이름궁합? 뭐하자는 겁니까

추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5학년 시절, 동급생인 학교 야구부 주장을 짝사랑했다. 등번호 6번이 새겨진 야구복에 주황색 야구헬멧을 늘 쓰고 다니던 아이였다. 눈부시도록 흰 야구복에 까맣게 그을렸지만(늘 야구연습을 하느라) 잘생긴 얼굴. 열 한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요즘말로 ‘심쿵’이었다. 그 친구에게 대시(?) 한 번 못 해본 건 그는 닿을

2015-04-30 11:06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2015-04-17 16:13
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2015-04-03 10:26
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2014-11-12 13:43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

2014-11-05 20:00
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

2014-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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