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4건

최신순 정확도순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유병언 장남인 유대균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 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 씨의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블링컨 장관이 송환 결정을 뒤집을...

2021-07-04 11:01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2021-01-28 16:09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2020-09-13 09: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01-17 14:22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2019-02-06 17:46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씨가...

2018-08-17 14:43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6차 공판....

2018-08-17 06:30
'그것이 알고 싶다' 4일 결방, 대체 프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단독인터뷰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세월호의 실소유주 故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유대균 씨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을 모았다. 유대균 씨는 2014년 7월 도피 98일 만에 검거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 및 만기 출소한 그는 행방이 묘연했다. 제작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사전 약속을...

2017-11-03 14:03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7-10-31 11:18
세월호 2주기, '그것이알고싶다' 비밀문서 공개 예고…"쉬쉬하면서 뭔가 나왔는데"

문서는 세월호와 깊숙이 연관된 듯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서가 발견된 날 뉴스에서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이 검거됐다는 소식만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는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연안부두 205호실'에...

2016-04-16 00:40
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또 법무부는 올해 안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유혁기, 유섬나, 유상나)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유대균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역시 순차로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2015-11-19 12:16
[짤막카드] 주진우 기자, 유병언 마지막 모습 공개… “정부 누군가는 죽음 알고 있었다”

#유병언 #주진우 #주진우 유병언 #유병언 주진우 #주진우 기자 #유병언 cctv #유대균 #유병언 장녀 #유병언 해외 #세월호 유병언 #뉴스팡팡

2015-06-30 15:13
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2015-05-22 14:58
[데스크칼럼] 이름궁합? 뭐하자는 겁니까

작년 7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관련해 “뼈 없는 치킨 주문”이나 “3일 동안 만두만 먹어” 기사는 아직도 입길에 오르내린다. 좀 더 최근 버전을 들자면, “한국 방문 북한 선수대표단, 장어요리 잘 먹어”가 긴급으로, “성완종, 설렁탕·김치찌개 좋아해”가 특종으로 전파를 탔다. 시선 끌기식 황당뉴스는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다. 뉴스의...

2015-04-30 11:06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2015-04-17 16:13
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2015-04-03 10:26
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2014-11-12 13:43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2014-11-05 20:00
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2014-11-05 17:28
[11월5일 주요뉴스] 삼성 채용제도 전면 개편ㆍ미 중간선거 공화당 석권ㆍ故신해철 비공개 가족장 등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2014-11-05 16:1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