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홍보 4억·출장 970만원' 도마…경기도의회 추궁

김선희, 정책 시행 절차·예산집행 지적…안 교육감 "다시 살피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 문제로 경기도의회의 검증대상에 올랐다.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을 조례 공포 전 44일간 시행하고, '폰프리 스쿨' 참여 학교가 1246곳에 이르는 동안 실천 안내서는 뒤늦게 배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기에 3개월간 약 4억원의 정책홍보 행사비가 사용됐고 국외출장 과정에서 970만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집행됐다는 문제까지 제기되자 안 교육감은 정책 추진 초기의 질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출장경비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선희 경기도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정책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5일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선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 교육감을 상대로 취임 이후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의 시행 절차와 예산집행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 교육감이 추진한 5대 핵심정책을 거론하며 "설계보다 발표가, 내실보다 브랜드가, 검증보다 확장이 앞선 채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쟁점은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의 시행 시점이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가 공포되기 전 44일 동안 사업이 시행됐다며 제도적 근거와 업무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교육감의 제1호 결재정책인 '폰프리 스쿨'도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당초 300개 실천학교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9월 29일 발표에서는 실천학교 1246곳과 선도학교 300곳의 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참여학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실천안내서가 정책 시행 약 3개월 뒤에야 배포됐다며 사업의 준비 과정과 지원체계를 따져 물었다.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정책의 목적보다 시행 절차와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시점에 집중됐다.

예산 집행도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행사에 '폰프리', 'RAS', '벽깨기' 등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포함됐다며 3개월간 관련 행사에 약 4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환경개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홍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8월 만주·연해주 국외 공무출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출장 사전심사 대상이 10명이었지만 외부 역사강사 등 4명이 추가로 동행했고, 관련 기안문 없이 교육예산 970만원이 추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출장경비 정산내역과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참석자 변경 절차와 추가 경비의 집행 근거, 정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안 교육감은 "시작 단계에서 행정 비상상황을 겪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질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국외출장 경비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 강사 초청 논란과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도 다시 문제 삼았다. 강연 취소를 요구했던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용한 '후졌다'는 표현에 대해 세 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 교육감은 정치적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는 구호가 아닌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과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