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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 '권성동 구속'에 국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李정권 야당 말살 계획"
    '권성동 구속'에 국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李정권 야당 말살 계획"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내
    2025-09-17 10:06
  •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2025-07-24 13:33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연기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2025-05-12 14:33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2025-05-12 09:23
  •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李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2025-05-07 17:48
  •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2025-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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