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배임죄, 뇌물죄, 위증교사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사법부정은 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