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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하루 만에,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째 제자리…국민의힘 “민주당, 부산 외면”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2026-11-05 10:56
청소년 도박 조기 발견부터 치유까지⋯성평등부,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20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방문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2026-10-20 06:00
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이상휘 의원 "독도·어업 재해 5년간 대면 논의 없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질타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중 56.3% 대면 회의 안 열어… 민간위원 수당만 약 6천만 원 집행해수부 산하 위원회 절반 이상 '대면 회의 제로'… 국가적 중대사도 서류 심사로 땜질 독도 영유권 관리와 어업 재해 대책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상당수가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대면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서류 심사로만

2026-09-22 13:37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AI 의료로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AI 기반 응급이송·공공의료 혁신…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도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준비에도

2026-08-06 13:12
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우려...피해는 국민 부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총장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2026-07-29 09:40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구마모토 강진 쇼핑몰 붕괴로 2명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9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57.2% 증가한 60조54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에 달했지만 시장 전망

2026-07-29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野, 형소법 우선 심사 반발 법사위 퇴장…與 "심사 지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

2026-07-28 14:08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26-07-22 15:21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與,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위원장 상임 체계·사무총장 인사청문”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7-09 14:57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2026-06-16 17:46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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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선주자 토론회를 지켜보며

한 언론사에서 대선주자들의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별 점수와 한 줄 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어차피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필자도 TV를 시청할 것이니 기꺼이 하겠다고 했다. 어떤 후보를 찍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입장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매번 대선주자들의 토론회를 보고 나면 각 후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제한을 제대로

2017-04-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