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정청래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
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APEC 국민성과 및 민주주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청년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 합의사항이자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에서 노사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미루고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 생애주기, 고용안정, 연금계획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국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쌓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과 공무직위원회법 입법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도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공무직위원회법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당장 높은 수준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해야 한다"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미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여당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 주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면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