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
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
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
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025년 1차 전원회의에서 전현희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과거 정책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특정 의원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책임지는 구조를 도입해 입법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년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현희 단장(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정식·윤후덕·김병주·박해철·김주영·서영교 의원 등 실천단 소속 의원 다수와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및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책임의원제'는 민주당이 한국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의 핵심 현안을 의원 1명이 1대1로 맡아 입법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적은 있으나, 한국노총과의 16대 과제에 책임의원을 실명으로 매칭해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16대 정책과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각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입법 과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금융·에너지·제조·운수서비스·비정규직 등 6개 분과로 나눠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분과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65세 정년연장 입법 등을 다룬다. 금융분과는 주 4.5일제 도입과 은행 점포 폐쇄 방지 등을, 에너지분과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맡는다.

제조분과는 노조법 2·3조 재개정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운수분과는 버스·택시 완전월급제 정착과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분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특수고용직 사회안전망 강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다룬다.

전현희 단장은 "민주당과 한노총이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실천단은 한노총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한국노총이었고, 그때 체결한 16대 정책협약을 각 의원이 책임위원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당면 과제로 정년연장 문제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총액임금제 관련 불합리한 임금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두 달 전 정청래 당대표가 한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연내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16대 정책과제를 실천단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동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가 명분이다. 경영계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년연장+재고용 결합 모델'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1단계로 근무 시간 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임금 기준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됨에 따라 이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다.

주 4.5일제의 경우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됐다. 1단계로 공공기관 및 금융권에서 시범 도입하고, 2단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한 뒤, 3단계로 제도적 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생산성 유지를 입증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