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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李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최후 수단…공급확대 방안 곧 발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서 부동산 정책 밝혀"투기적 수요 규제하되 세제 동원은 자제”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언급 "인구 1만명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왠만하면 안 하겠다"며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세제 수단 동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6-01-21 10:56
"30대 직원에게 책임 떠넘겼다"…경기도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중 직원 사망, 진상규명 요구 빗발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3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공무원 노조가 "저연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용인

2026-01-21 09:26
삼일PwC, 빅스데이터와 'AI 기반 경영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공동개발 협약

삼일PwC는 전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빅스데이터와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분석 에이전트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일PwC는 핵심성과지표(KPI) 해석 기준, 업무 맥락, 의사결정 로직 등을 AI

2026-01-21 09:11
키움證 "한국전력, 신규 원전 가능성에 주가 급등⋯리레이팅은 지켜봐야"

키움증권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단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리레이팅)이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21일 진단했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증시에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16% 상승한 원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대표의 방미 소식과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 등이 거론됐다"며 그 중에서도 "국내 신규 원전에

2026-01-21 08:59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1 05:00
산업현장에 들어온 AI⋯'예측형 안전관리' 대전환 [산재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1 05:00
건설업 산재 1위의 이유…원가·납기 구조가 안전 밀어냈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2026-01-21 05:00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행정처분·제도 강화”[현장]

제조장비 세척 중 트리클로산 혼입 확인전문가 “0.16% 검출, 인체 위해 우려 낮아”도미사(Domy) 위탁 생산 관리 부실 도마식약처, 모니터링 주기 3년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

2026-01-20 16:35
"인공눈물로는 한계”...정근안과병원, 안구건조' ‘IPL 레이저'로 해결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에 시달렸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다.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안과 진단 결과, 김 씨의 병명은 단순 안구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장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연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2026-01-20 16:18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경기 부천 은행 건물 화재…큰 불길 잡혀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은행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0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지상 5층 규모 은행 건물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1개 동(연면적 4519㎡) 상당 부분을 태웠지만, 은행과 증권 점포 관계

2026-01-20 13:14
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교부…2.7조 집행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2026-01-20 12:00
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나는 마운자로 맞는 의사”…분당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 ‘비만록’ 출간

분당서울대병원은 장형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비만 극복 여정을 담은 책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고도 비만 환자였던 저자가 118kg에서 80kg대로 체중을 감량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과 의학적 통찰을 담았다. “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한 장

2026-01-20 10:47
[종합] “스페인 고속열차 왜 탈선했나?”…현지 언론 5가지 원인 주목

사상자 최종 집계에 최대 이틀 소요유지보수 부족 등 원인으로 유추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참사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 주요 언론 등이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5가지 원인을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후안 마누엘 모레노 안달루시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40명 사망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망자수 집

2026-01-20 09:48
울산 울주군 산불 진화…'실화 가능성'

20일 오전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6분께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작천정계곡 인근 봉화산에서 불이 났으며, 당국은 소방차 등 차량 19대와 헬기 6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오전 8시 20분께 주불을 잡았다. 현재는 잔불 정리와 재발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

2026-01-20 08:56
스페인 고속열차 참사 사망자 40명으로 늘어…사고원인 조사 들어가

사망자 최종 집계에 최대 48시간 더 걸릴 듯부상자 120명 넘어…12명은 중환자실 치료 중교통장관 “신형 열차·개보수 선로서 사고 이례적”조사 인력, 파손된 이음매 발견…“핵심 단서 될 듯”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났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NYT)

2026-01-20 08:41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나⋯코스피 구조적 재평가 시작 [꿈의 코스피5000, 기대 아닌 현실③]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업황 회복이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논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

2026-01-20 06:00
유전자 치료에 줄기세포까지…탈모 치료 패러다임 바뀔까

최근 국내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신약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적용해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현재 탈모 치료제 쓰이는 성분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등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원리로 부작용 위험이 있고 여성에게는

2026-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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