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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

2018-04-19 15:10
[속보]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2018-04-19 14:12
[속보]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2018-04-19 14:09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2018-04-11 19:11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

2018-03-29 16:51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하고 새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

2018-03-22 23:12
MB,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인정...나머지 "모른다", "조작된 것"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대부분 혐의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

2018-03-15 17:17
檢, MB 소환까지 두 달 반...어떻게 왔나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달 반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일련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흐름

2018-03-08 16:43
'MB 작은형' 이상득 두 번째 검찰 소환...묵묵부답

억대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작은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7일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원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이 전 의원은 휠체어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

2018-03-07 10:26
'100억 원대 뇌물 수수' MB, 포토라인 선다...14일 검찰 소환

10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점’인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

2018-03-06 17:11
'DJ 뒷조사 공작'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

2018-03-02 15:02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하며 정치 및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외곽 팀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등 직원 3명과 민간인 외곽 팀장 5명 등 총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2018-02-26 17:44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검증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의혹 규명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2018-02-23 20:14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8-02-20 18:16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2018-02-12 16:23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성부(聲部)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정확한 화음을 내려면 음이 맞아야 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트럼펫과 트럼본이 각기 자신의 음이 맞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화음은커녕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오보에의 에이(A) 음에 모든 악

2018-02-09 14:12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

2018-02-09 13:42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2018-02-05 14:34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2018-02-02 17:41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체포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

2018-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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