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호준·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안과에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 민주당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등 당국이 하나하나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실체
지난 20일 동안의 국정감사가 1일 마무리 되면서 여야가 대선개입을 놓고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민생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개입 의혹 제기에 “정치권은 이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
현직 검사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역임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임무영 대전고검 검사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윤 지청장을 형으로 지칭하며 "형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형의 행동은 검찰 조직을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
◇ 재보선 화성ㆍ포항 결과 밤10시께 윤곽
10.30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울릉 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지며, 밤 10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두 곳에서 평균 5.45%(화성갑 5.30%, 경북 포항 남·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며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10ㆍ26 34주기 추도식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존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조영곤 셀프감찰 승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변인은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사항을 대독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
조영곤 셀프 감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요구에 대해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jwp615)에 “조영곤 중앙지검장,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 검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5만5689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여론조작 트위터글 5만5689건 중에는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하하는 글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수사팀 배제, 제2의 새마을운동
이시영 시인이 윤석열 수사팀 배제, 제2의 새마을운동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시영 시인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사 중인 국정원사건의 주임검사를 여주지청에 복귀시키는 악수까지 두면서 판세를 완전 장악하려는 이 정권의 강경 드라이브는 곧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벌써 사이버사령부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
검찰이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상식 이하”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상부의 지시 등 국가기관의 음성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법은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한 기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이 아닌,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기관 내부의 일정부문에 의한 체계적이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금
오빤 MB스타일 국정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파트장을 지낸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지난해 12월 경찰과 대치 당시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흔적을 지우려 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을 닫고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2명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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