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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화…예결위 '공청회' [포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화…예결위 '공청회'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등이 참석해 예산 증액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2025-11-05 16:21
  • "인접 도시 낙수효과 기대...관세 협상, 속도보다 내용"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인접 도시 낙수효과 기대...관세 협상, 속도보다 내용"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전문가 경제효과 전망, AI 핵심 의제⋯플랜 구체화 필요성APEC 정상회의, 외교 무대지만 정치·경제적 기대 효과 상당"관세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속도보단 결과물에 집중해야"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좁게는 경북 경주를 중심
    2025-10-24 05:00
  • [NEXT 2040]수도권에 산업 구조 밀집 심화...특화 단지로 산업 지도 바뀐다[지방도시와 삶의 질]
    [NEXT 2040]수도권에 산업 구조 밀집 심화...특화 단지로 산업 지도 바뀐다[지방도시와 삶의 질]
    수도권,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의 49.9% 차지과밀현상 지속시 장기 성장 잠재력 제약 우려전문가들 "지역 대학과 산업 직접 연계해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실한 성장잠재력,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에 밀집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 경제 활력을 높이
    2025-09-24 05:00
  •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2025-08-13 12:30
  • “한미 자동차 관세 15%, 일본과 동일…FTA 이전보다 불리해져”
    “한미 자동차 관세 15%, 일본과 동일…FTA 이전보다 불리해져”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지만 FTA 이전과 비교하면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였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를 물
    2025-07-31 09:10
  • “이제 어디서 빌려야 하나”…한도 제한에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 ‘막막’ [초강력 대출 규제]
    “이제 어디서 빌려야 하나”…한도 제한에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 ‘막막’ [초강력 대출 규제]
    주담대 한도 규제, 정책금융 축소DSR 규제 강화 더해져 청년층 '막막'전세대출도 규제 검토…세입자 불안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와 맞물려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인 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2025-06-30 05:00
  •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 전문가들 "20조 안팎으로 확대돼야" vs "규모 좁혀서라도 국회 통과가 우선" [필수추경]
    전문가들 "20조 안팎으로 확대돼야" vs "규모 좁혀서라도 국회 통과가 우선" [필수추경]
    정부, 애초 계획보다 증액된 12조2000억 원 필수 추경안 편성"추경안 양과 질 모두 부족...20조 원대 안팎으로 확대 필요""산불 등 시급한 것 중심으로 규모 좁혀서라도 국회 통과돼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영남권 산불 복구의 시급성과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2조 원가량 증액했다.
    2025-04-18 11:00
  • 한국은 약한 고리?…“미국, 성과 내기 쉬운 나라부터 찌른다”
    한국은 약한 고리?…“미국, 성과 내기 쉬운 나라부터 찌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가장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이 포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트럼프 정부의 5개국(영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지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2025-04-17 11:16
  •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새 정부 출범...첫 경제 수장에 이목 쏠려민주당, 조국혁신당 승기 거머쥘 땐 이호승·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 거론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가능성有비관료 출신 이창용 한은 총재...국제기구 이력으로 해외 인사 네트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
    2025-04-06 13:25
  •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이어질 전망추경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규모 더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5-04-04 12:52
  • 우석진 "트럼프 관세 전쟁, 사정 봐주지 않아…韓 대응책 마련해야"
    우석진 "트럼프 관세 전쟁, 사정 봐주지 않아…韓 대응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남의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무역 전쟁은 동맹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
    2025-02-03 09:46
  •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5-01-02 10:40
  •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2024-12-22 14:34
  • "성장률 0.1~0.2%p 빠질 것…외환ㆍ자본시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 [탄핵 가결]
    "성장률 0.1~0.2%p 빠질 것…외환ㆍ자본시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 [탄핵 가결]
    尹 탄핵안 가결…경제전문가 진단"고환율·자본유출 우려…내년 성장률 1%대 전망""'북중러 적대' 1차 탄핵사유, 미일 협상서 걸림돌""경제시스템 그나마 정상가동…경제팀 중심 잡아야"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고환율, 자본유출과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1차 탄핵안에 담겼다가 2차 탄핵안에서 삭제된 '북중러
    2024-12-14 17:09
  • "'12·3 비상계엄'보다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 치명타"
    "'12·3 비상계엄'보다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 치명타"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3일 친위 쿠데타 사건 이후로 빠르게 계엄 상황을 해제하면서 시장이 사실 큰
    2024-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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