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긴 지역이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기존 5개월(7월 21일~12월 20일)에서 7개월(7월 21일~2026년 2월 20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조위는 권오균 계명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하고, 정말로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은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
마포구가 한강변 일대를 개발하는 ‘마포강변8.2프로젝트’ 청사진을 제시했다. 3개 분야 34개 사업을 통해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이 목표다.
18일 마포구청은 서울 마포구 마포365구민센터에서 마포강변8.2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날 “마포구는 한강 백리 물길 41.5㎞ 중 8.2㎞를 접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긴 구
자연과환경이 최근 한국전력 산하 전력연구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CO2) 광물탄산화 시스템’ 파일럿 플랜트 제작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광물탄산화 기술은 발전소 소각재의 광물 조성을 활용, 배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체형태의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CCUS(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기술의 한 분야다.
특히 이 연구는 화력발전소 소각재를 활용해 이산화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지반침하 등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LH는 옹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
최근 10년간 산사태 9600건 중 1447건 임도서 발생어기구 “안전성 확보 없는 확충, 국민 안전 위협”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오히려 산사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지금까지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등 분야별로 종합대책 실시
최장 10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안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내놨다.
2일 각 자치구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용산구는 △구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구는 응급의료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사망했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시께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 끝에 현장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부우회도로 양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조경 부문에서 세계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디자인 혁신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조경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5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에서 '래미안 그린 캐스케이드'로 환경 부문 브론즈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침해 전년比 15% 증가 불구과기부 정보보호 예산비중은 줄어대응 역량 갖춘 기업 3% 수준 그쳐
잇따른 해킹 사고에도 정부와 기업의 보안 불감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예스24, 롯데카드, KT 등 줄줄이 사고가 터졌음에도 옹벽을 쌓기는커녕 뚫린 구멍조차 제대로 막지 않을 정도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에 3488가구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에 건축·경관·교통·공원 분야를 한꺼번에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적용,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43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 직후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한 옹벽을 확인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며 “만사불여튼튼이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오후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 3단지 인근 한숲산내음근린공원을 찾아 정비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점검에는 국민의힘 김영민 경기도의원과 주민 30여 명이 함께 했다.
‘한숲산내음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이상일 시장이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숲시티 3단지 주민대표가 공원 내 배수로가 좁아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한 '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쪽에 있으며 2008년 부분 철거 시작 후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
키움증권은 23일 오산시 옹벽 사고 관련 현대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가 하락 폭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이달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 10미터 높이의 옹벽이 붕괴됐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에 따라 시공했으며 골재 충전은 하청사에서 담당했다.
전날 현대건설에 대한 경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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