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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속도에 맞는 제도개선 및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10일 논평을 통해 “ 한국...
    2024-04-10 19:0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2024-04-05 05: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 포털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네카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2024-01-06 09: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2023-12-12 15:55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2023-09-18 16:52
  • '최수연의 자신감'...네이버 성공 방정식 AI 시대에도 이어간다
    '최수연의 자신감'...네이버 성공 방정식 AI 시대에도 이어간다
    최 대표는 최근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AI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규제 보다는 자율규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에서 네이버와 경쟁해야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사전규제보다 자율규제로 전략적인...
    2023-08-24 16:24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전 정부의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거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판단하는 제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화를 위해...
    2023-07-26 05:0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현재 온플법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2023-05-10 05:00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2023-02-13 10:08
  •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도 ‘심각’…이용 안 하면 매출에 직격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대면 영업보다 순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폭이 더 작다고 해서 타격이 덜하다고 보기 어렵고, 플랫폼의 영향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25 17:26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여러 건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그 전에도 이미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내지...
    2023-01-17 14:36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정부는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던 처음 입장을 버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2022-12-21 14:20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2-11-30 14:59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만인 전날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간 견해차로 처리가 불발돼...
    2022-11-01 14:48
  • 소공연 "카카오,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소공연 "카카오,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감내해야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10-25 16:57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며 마케팅을 교육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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