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푼 소상공인 업계...중기부도 '2차관 신설'로 규모 확대될 듯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2017년 출범 이후 1명의 차관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던 체제에서 제1차관(중소기업·창업벤처)과 제2차관(소상공인)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중기부의 부처 규모와 무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관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정부조직개편 발표에서 중기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밝혔다.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하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번 개편안에서 큰 틀이 나온 만큼 중기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안에 대해 행안부와 함께 직제, 인력 규모,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2차관제로 되기엔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 관련 과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기부는 1차관·4실·14국단·48과팀으로 이뤄진다. 이 중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 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이 있고, 그 아래 11개 과가 있다. 통상 복수차관제에선 한 차관 당 전담 과를 20개 이상 규모로 본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전문성' 핵심일 듯

이번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은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에 그만큼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중기부 안팎에선 소상공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데도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자수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업계의 위기가 커지고, 디지털 전환과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진 점도 이번 차관 신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신설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이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수행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임명돼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안에서도 '전담 차관'으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그간의 정책 전문성과 집중도가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그간 중기부 차관 인사가 내부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외부 발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 인사에 있어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소공연은 "지난 대선에서도 110여 개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요청하고, 3일 소공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를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고 본다. 당정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앞으로 제2차관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등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을 건의하고, 이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