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 듯...중기 업무 시동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치권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3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노용석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시동을 건 중기부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기·벤처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여야 합의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 선회로 내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를 이끈 인물로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1세대 벤처 기업인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화를 촉진할 적임자로 한 후보자를 소개했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중기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9년 92만2159명에서 2022년 86만7292명으로 3년 연속 줄었던 폐업자가 2023년 98만6487명을 증가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업황 악화로 사업 부진이 누적된 데다 원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 등이 가중돼 폐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내수 소비 촉진을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도 경제 실핏줄에 해당하는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5가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와 탄소 배출 관리 문제, 인공지능(AI), 인력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한 정책 중 하나다. 철강·자동차 부품 등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큰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한 승계 문제 역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높아지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3명(30.2%)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변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측면이 커 기존의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은 점도 한 후보자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벤처·스타트업계 투자 심리 위축과 벤처기업의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중기부는 9258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5월 4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약 9200억 원의 추가 투입이 이뤄져 총 5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에 31028 원, 모태펀드에 30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이같은 추경 마중물을 적기에 집행하면서 혁신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