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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돌아온 파업의 계절… 반복되는 ‘12월 멈춤’의 진짜 원인 [이슈크래커]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2025-12-04 14:05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 성과도 근거도 없는 홍보예산…이상원 “도교육청, 예산쓰고 설명은 못한다”
    성과도 근거도 없는 홍보예산…이상원 “도교육청, 예산쓰고 설명은 못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경기도교육청 홍보예산이 성과지표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홍보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1일 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정책 신뢰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성과 측정 없는 홍보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
    2025-12-02 11:29
  •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손실은 재단에 떠넘기고 예산은 줄였다”…이상원 도의원, 경기신보·중기지원 '이중부담' 직격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35억2500만원 순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손실보전 미편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성과를 내는 사업만 줄이고 공공기관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편성안은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2025-11-24 13:40
  •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복지예산 2440억 삭감…김동연 향한 첫 칼은 내부에서 나왔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 경기지사 선거 구도가 조기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례적 공세여서, 당내 경쟁 구도와 공천 평가 국면이 맞물려 복지예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
    2025-11-17 09:58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사회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
    2025-11-15 16:16
  •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2025-11-15 10:07
  • “법적 근거도 없이 인력을 틀어막았다”…김선영, 경기신보 ‘비정규직 75%’ 구조 직격
    “법적 근거도 없이 인력을 틀어막았다”…김선영, 경기신보 ‘비정규직 75%’ 구조 직격
    -“경기도는 인건비도 안대면서 29개 산하기관 일괄 통제… 책임은 회피, 피해는 도민에게” -“보증 지연은 곧 생계 위협…소상공인·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인력구조를 “법적 근거 없는 통제로 만들어진 비정상적 구조”라고 규정하며 경기도의 인력운영 방식을
    2025-11-14 16:51
  •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기획조정실의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법 위반성 조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도정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위원회 현황엔
    2025-11-11 14:56
  • 차영수 전남도의원...도 복지콜센터 실효성 의문에다 혈세만 '펑펑'
    차영수 전남도의원...도 복지콜센터 실효성 의문에다 혈세만 '펑펑'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이 전남도가 자체적 운영 중인 '120번 복지상담 콜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차 의원은 제3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인 120번 콜센터가 취지는 좋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2
    2025-1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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