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식재산(IP) 기업지원 사업에 국비 32억원이 가내시됐지만, 이를 받기 위한 도비는 14억5000만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 10개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비 가내시액과 사업 일몰 대상은 각각 다른 예산 현황이다.
△국비 가내시 32억원…도비는
경기도가 일몰 위기에 놓였던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를 2027년도 예산안에 되살렸다. 예산안에 담긴 도비는 8억6919만2000원으로, 올해 지원액 12억4170만3000원보다 3억7251만1000원(30.0%) 적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의 가내시 자료와 시·군별 인건비 산정표를 대조해 인
경북 구미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8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국비가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김천~
경기도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4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1369억원 늘었고, 감액분은 그 증가액의 0.112%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10월 26일로부터 23일 만인 18일,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9개월분 민생예산을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이 자신의 첫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2462억원 발행과 기금 활용 계획을 담고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비 220억6300만원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국회 지도부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건의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명문화·주요사업 예산 반영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지정과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민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국가예산 연계사업 발굴·수질검사 공조체계 구축 지시도의회 예산심의 대비·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수돗물 안전, 도의회 예산심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응기금 확보와 먹는 물 안전 등 주요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8420만원을 반영하지 않자 어르신과 복지종사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나왔다.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거리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도민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올해 9개월 동안 어르신 8563명에게 32979건의 상담을 제공한 노인상담사 69명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0시 20분경 중지했다. 주요 질의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과 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 집행부의 감사 준비 부족이 이유로,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이날 질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에 집중됐다. 최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은 교통국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월 지도점검에서 수의계약 관련 지적을 받고 ‘조치완료’로 보고한 뒤, 8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특히 재단이 도의회에 낸 감축 실적에도 오류가 있었다. 실제 수의계약은 35.2% 줄었는데, 행감자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포함한 전체 계약건수를 써 감소율이 22%대로 기재됐다.
△계약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예산 전용이 한 건도 없다는 실적을 내놨지만, 같은 기간 부서 간 예산 이체는 3배 가까이 불었다.
특히 사무관리비를 깎아 광고선전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돌려쓰는 일은 해마다 되풀이됐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현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이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작년 감사
일반임기제 7급 2명 신규 임용… 조례 및 예산 심의 밀착 지원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2명을 새롭게 영입하며 시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일반임기제 7급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신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철수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1259명의 서명이 붙었다. 조직이 통합되면 이민사회국이 맡아온 이주민 사업과 예산이 어느 부서로 옮겨가는지는 추 지사가 4일 도의회에 사전 설명을 약속한 상태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2010만 중장년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돌봄’을 감당하면서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들을 뒷받침할 별도의 근거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세계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1일 세계 노인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120만 개 이상 확보,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 간 협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