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임종득 의원ㆍ영주시 공동 주최, 국악계 전문가 등 참석"유교문화와 선비정신, 정악과 풍류 등 국악의 정신적 가치와 맞닿아"
국립국악원 경북 분원 유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선비문화와 전통음악의 접점을 앞세워 분원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은 왜! 경북 영주시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다 하겠다는 말은, 무엇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성남3)이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숫자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이름에 AI가 들어갔는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지, 도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2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1종에 동학농민혁명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과서 검정과정 재점검을 요청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도 실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수록 여부는 집필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정부가 내년 124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재편한다. 난립한 공공배달앱 중 3곳 안팎을 선별·지원해 키우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장악한 민간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항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육성 예산 124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시와 의회의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0일 추가
기업 지원·제도 개선 과제 논의조례·예산 반영 협력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등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전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대표단과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예산 심의 도중 자리를 이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중 이석을 넘어,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외부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둘러싼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
1599개 기업이 몰릴 만큼 수요가 컸던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이 정작 목표했던 600개사를 채우지 못한 채 예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기업이 539개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도희 경기도의원(안양3)은 7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
“2만원 배달 주문에 6000원 넘게 지불…근본 대책 필요”“배달비 쿠폰 지원 효율성 떨어져…상생배달앱 예산 효율화”후원금 의혹엔 “악의적 보도”…“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경영부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배달
인구 10만 642명… 정읍 62명 앞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강화
완주군이 인구 기준 전북 4대 도시에 올라선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지역 성장동력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완주 애(愛) 주소 갖기 운동’ 추진 상황과 공공기관 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주민은 84만5074명이다. 전국 258만3626명의 32.7%로,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 4건에 그쳤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7)은 이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정부 기여금 최대 25%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청년 주거사다리 883억원 지원
금융당국이 내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펀드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전월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세계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1일 세계 노인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노인 일자리 120만 개 이상 확보, 기초연금과 일자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 간 협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