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
"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귀국해 "미국과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했다. 다만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인천공항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출장 중이던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발언이 나오자 일정을 급히 변경해 28일 밤 미국으로 향했다. 이후 이틀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집중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특별법안의 국회 계류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는 점도 전하면서 "지난해 11월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12월은 예산 심의, 올해 1월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법 통과 전에라도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경위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비준 관련 논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상임위가 다른데 재경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협상 요구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미국도 동의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다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이 계속되면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가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 하에 만들어진 합의서가 지켜지도록 해당 국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