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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026-04-07 12:00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MBK·스톤브릿지 후속 제재 결국 지선 이후로…정무적 부담에 논의 멈춰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둘러싼 후속 제재 절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PEF 운용사에 대한 첫 본격 제재라는 점에서 상반기 내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계 수위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2026-04-06 16:14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제조방법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의 허

2026-04-06 09:59
관악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6%…구민과 약속 ‘완수’

‘경제‧청년‧교육’ 3개 분야는 100% 달성60개 과제中 53건 조기완료…신뢰 행정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지난달 31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적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가시적인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

2026-04-01 14:46
수원시, 일자리 3만6000개 창출 목표 선언

경기침체와 중동발 경제불안이 고용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올해 지역일자리 3만6000개 창출·고용률 69.5% 달성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내걸었다. 수원특례시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1일 공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숫자에 담겼다.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2026-04-01 13:41
명절 이동에 1월 임금총액 7.6%↓⋯정액급여 증가도 추세적 둔화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변경된 영향이다. 명절 영향을 배제한 기조적 임금도 추세적으로 둔화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58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26-03-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지난해 한국은행 세전 순익 20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배경은

한은, 27일 '2025년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세후 순익 15조원대⋯직전 최고치 대비 두 배 한국은행이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세전)을 거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로 인한 매매이익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자 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한은은 이익의 대부분인 약 10조7000억원을 정부에 세입 납부했다. 27일

2026-03-27 12:00
김총리 “혁신·제도·연결성으로 불확실성 넘자”⋯보아오포럼 화상 기조연설

중동 장기화로 방중 대신 화상 기조연설, “비상경제 본부 맡아 직접 참석 못 해”AI·공급망·녹색전환 협력 강조, “한중 산업·기술·투자 협력, 실질 성과로 이어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2026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혁신, 제도, 상호 연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와 반

2026-03-26 12:19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2026-03-25 14:48
中 보아오포럼 개막…이란 전쟁 영향 속 AI·공급망 안정 해법 모색

다자주의·글로벌협력 중요성 강조할 듯中, 광범위한 개방·협력 기조 재확인할 듯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아시아포럼(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공동의 미래 형성: 새로운 환경·새로운 기회·새로운 협력’이라는 주제로 27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 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2026-03-24 11:12
한국투자증권 "하이브, 올해 역대급…목표가 45만원"

한국투자증권은 24일 하이브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섹터 내 탑픽 의견을 내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5만원을 제시했다. 하이브의 전 거래일 종가는 29만500원이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BTS의 컴백으로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다"며 "내년 1분기까지 82회의 월드투어가 예정돼 있는데 평균 모객 수 6만명을 가정할 경우 모객 인

2026-03-24 07:43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황대호가 싸웠더니, 경기도 공공노동자들이 감사패를 들고 왔다

의회 안에서 말만 하는 의원이 있고, 현장에서 싸워 결과를 바꾸는 의원이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후자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찾아와 황대호 위원장에게 '경기도 공공노동자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를 건넸다. 공공노동자들이 스스로 패를 들고 찾아온

2026-03-23 17:06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최소 12개사 계획 축소·목표 조정내연차 수요 견조…美·유럽 정책 지원도 약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 전환 속도를 잇달아 늦추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2026-03-23 14:14
[시론] AI시대, 중간관리자가 사라진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2026-03-23 06:00
3년 9개월 만의 'BTS 완전체' 컴백… 하이브·엔터주 '역대급 호황' 예고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이브를 필두로 침체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장보다 3.54% 내린 3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마감을 했지만 중동 전쟁 영향에 큰 조정을 받았던 4일 32만7000원 대비 8.41% 오르며 상

2026-03-19 16:30
BTS 공연 때문에 연차 쓰라고?…"강제 소진 안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연차 사용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현직 노무사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 방식이라

2026-03-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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