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중견기업계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IBK기업은행과 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대출 금리를 지원하고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사업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이번 인상 폭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해엔 106원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올해 인상 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첫해에 106원 오른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한화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매년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 연동제’가 가격 결정의 큰 이유다. 이에 낙농가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원유 가격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결국 소비자와 접점이 큰 유업계가 가격 인상 비용을...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