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당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전의 경제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엔데믹 이후 기후변화, 세계 곳곳의 국제분쟁으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으로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日, 쌀 가격 급등에 혼란… 국가차원 보호 필수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지속적인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주병기 위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가 백승보 조달청장을 만나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노비즈협회는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인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 보광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뿌리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 내용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구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와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핵심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중소기업, 벤처‧스
한국남부발전이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분야에서 거둔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을 맡아, 민생 안정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손승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