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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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수출입 중기 40% '환율 급등 피해'...내년 최대 1500원 예상 "원가부담 완화 대책 시급"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력·자금 부족으로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환율 수준이 중소기업계가 보는 적정 환율 수준(약 1360원 대)을 크게

2025-12-22 15:28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두산밥캣코리아, 협력사에 2억 상당 맞춤형 안전물품 지원

협력사 61곳 대상⋯14종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 전달 두산밥캣코리아는 전국 협력업체 61곳을 대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두산밥캣코리아 인천 사옥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최상운 전무 및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025-12-18 15:49
삼영, ESS·데이터센터 수요 핵심주 거듭나나…실적 기대 고조

커패시터 필름 전문 제조기업 삼영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의 핵심 수혜주로 거듭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과 맞물려 본업인 필름 사업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인수한 조선 기자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실적 점프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영은 최근

2025-12-17 09:02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잡는다”…중기부,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2025-12-07 12:00
기아·대동·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2025-12-04 13:00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시론] 쌀 산업 보호,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가격의 균형이 열쇠

상당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전의 경제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엔데믹 이후 기후변화, 세계 곳곳의 국제분쟁으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으로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日, 쌀 가격 급등에 혼란… 국가차원 보호 필수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지속적인

2025-10-26 16:15
물가·임금 30%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근로소득세 부담↑ [국감]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

2025-10-16 08:49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10-14 10:36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주병기 위원

2025-09-30 17:27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2025-09-22 12:00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2025-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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