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교부금 총량·1인당 금액은 안 줄여…절감 재원은 교육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살림' 타운홀 미팅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총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금 총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건 제 입장이고,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국민 수용성, 교육 현장 등 이 상황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고민과 절감을 통해 확보된 것을 교육에 재투자해 교육 전반의 균형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현행 교육교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급 차원에서 보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고정된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다 보니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교부금에는 기본적으로 학령인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왔고, 교육부와 청와대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교부금은 기획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부금은 교육부가 앞으로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교육감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게 함께 맞물려야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어떤 게 더 적합한지 모든 데이터를 놓고 부처 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계속해서 부처 간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의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계속해서 비공개로 실무자, 고위급 단위가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좀 더 모이면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옮겨서 토론하면서 교육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