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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개혁 못 하면 대한민국 퇴보할 것"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연금, 노동, 교육 분야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 문제는 오래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며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2023-02-14 17:25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 [인사] 기획재정부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인구경제과장 조현진 △기후대응전략과장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2023-02-10 15:22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다만 대통령실이 7일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정부개혁은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개혁은 기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더한 것으로 ‘3+1 개혁’으로 발표됐다. 이 관계자는 “3+1 개혁은 예정된 행사들이 이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키 어려워서 차관 체제에서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2-09 16:50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2023-02-09 16:25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2023-02-09 11:28
  •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2023-02-08 17:31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2023-02-07 11:33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프랑스 의회, 연금 지급 수령 62→64세 논의 돌입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유발영국, 현행법보다 나이 상향 속도 높이는 것 검토연금개혁안 놓고 노조와 충돌“OECD 대부분 은퇴연령 상향할 것”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2023-02-06 13:15
  •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아닌 정부 부채가 동인"부채 해결 없는 금리인상, 결국 재정만 악화 지적“미래 정부 재정 흑자 기대 높이는 개혁 필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며 “아직 인플레이션에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2023-02-04 06: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2차 총파업이 전날부터 시작돼 수백만 명이 또다시 거리를 메웠다. 봇물 터지듯 번지는 임금인상 시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물가가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23-02-02 13:19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2023-02-01 14:23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프랑스 사회 전역을 들끓게 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직군별 연금제도의 통합 등 여러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나, 프랑스 국민은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은퇴연령의 연장(현행 62세에서 64세로 변경)과 근속기간의 연장(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기간 42년에서...
    2023-02-01 05:00
  •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투자 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와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날 오전 IMF가...
    2023-01-31 17:54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개혁과제로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2023-01-31 15:15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즉,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 등의 지원금으로 인해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의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2013년 51.4%에서...
    2023-01-31 12: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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