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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등록장애인 0.3% 증가…노인 비중 50% 돌파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 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9 12:00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4-18 10:50
인구대국 인도, 일하는 여성은 감소세...경제대국 새 변수

그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 공급망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여성 노동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에이브러햄 교수는 “인도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노동력 퇴출이 큰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더 많은 보육 시설이나 교통안전과 같은 직접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23-04-11 15:47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희 연구원을 비롯해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현 CJ ENM 부장, 권혁우 네시삼십삼분 이사, 윤희경 래몽래인 이사,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2023-04-10 16:33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2023-04-04 10:00
정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추진…2027년 시장 242조 원 전망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 국제 실증, 국제표준화,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3 11:01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벤처기업의 모태펀드 의존도는 높은 편”이라며 “외부 투자자 없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모태펀드로 세금만 낭비되고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 등 전체 기업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23-03-28 16:53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반도체 하반기부터 업황 턴어라운드 한편,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업황 불황에 대해 연구원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전문가들은 3~4분기면 다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에 이어 챗GPT 등 영향으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김양재 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도 재고가...

2023-03-22 10:48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은행처럼 규모가 큰 곳은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새마을금고나 여전사, 보험사처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부터 부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드뱅크 설립처럼)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2023-03-20 16:30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하겠다"며 "입법 예고 기한인 4월 17일까지 많은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임 의원, 권 차관, 유 의장을 비롯해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3-03-16 13:52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이후 각 부처에선 실·국장급이 주재하던 정책 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은 재량이 없다. 발표하는 정책은 주로 국정과제다.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이 그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적어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2023-03-16 06:00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연태훈 위원(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23-03-14 18:02
'금융국제화 대응단' 신설…금융사 해외진출ㆍ투자 확대 적극 지원

이날 TF 회의에서는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방향 △금투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과 제언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2023-03-13 10:33
KT, 31일 주총 개최…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안 표결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충구 이사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현재 KT 이사회 의장이다. 여은정 이사는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이사는 KT 사장 출신으로 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다. 임승태 이사 후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23-03-09 09:32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에 김웅 조사국장 임명

조사국에서 팀장, 부장을 거쳐 국장직까지 수행하며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거시경제모형 개발 및 경제전망·거시정책과제 연구해 학술적 역량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거시경제 전문가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 업무 추진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향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에...

2023-03-08 19:18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었던 이유다. 이후 횡령, 몰카 등 공단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에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15일에는 기자단담회를 열어 새해 공단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선 ‘윗선 압력설’도 나온다. 복지부 산하기관장은 지난해부터 물갈이가...

2023-03-06 13:17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나코시 국장이 굳이 비공개로 방한했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빨리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부에서 해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의 호응이 없는...

2023-03-02 16:32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신세계 사외이사와 현대로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LF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2023-03-01 07:44
국토부, 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적발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골재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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