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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
    2025-12-24 09:24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과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대응함으로써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23 18:53
  • 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약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와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
    2025-12-23 13:54
  •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문제는 이미 진단됐고, 해법도 제시됐다. 연구는 끝났고,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런데 구조는 1년 전과 똑같다. 과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선 이유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은 19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
    2025-12-19 16:57
  •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 문체부 장관 “K팝 공연장 확충…5만석 돔구장 갖춰야”
    문체부 장관 “K팝 공연장 확충…5만석 돔구장 갖춰야”
    대통령 업무보고체육시설이 공연장으로내년 120억 투입영화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한류 대표 콘텐츠인 K팝 진흥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 쓸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하고, 서울과 고양 등 지자체에 아레나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문
    2025-12-16 20:56
  •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
    2025-12-16 16:09
  •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민 데이터 비용 2072억 아꼈다⋯“시내버스·버스정류소에서 효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민 데이터 비용 2072억 아꼈다⋯“시내버스·버스정류소에서 효과”
    연간 데이터 총 사용랑 3.6만TB...누적 접속 124% 늘어 12.9억 명시내버스·정류소 비용편익 44배...26억 들여 1157억 비용절감 효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얻은 통신비 절감 효과는 약 2071억5000만 원에 달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2025-12-16 13:41
  •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제주도 본격화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제주도 본격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안정적 수익과 신재생에너지
    2025-12-12 07:41
  •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올해 성과 공유⋯요양보호사 26명 배출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올해 성과 공유⋯요양보호사 26명 배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26명 배출⋯30년 헌신 종사자에 첫 표창 서울시가 이달 10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2025년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11개 센터의 올해 성과를 나누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공유회에는 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
    2025-12-09 11:15
  •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계
    2025-12-08 06:00
  •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
    2025-12-04 15:21
  • 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가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반복된다. 잦은 파업으로 인
    2025-12-04 11:02
  • 공학 전환 권고에 또 들끓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권고에 또 들끓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2025-12-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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