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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6.6%를 기록했다.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2023-07-30 13:32
  •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황석희, 주호민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뭇매…"양쪽 다 위로하고픈 마음"
    이어 “그저 주 작가님 주변인들은 주 작가님을, 선생님 주변인들은 선생님을, 각자 자기 주위에 있는 지인을 토닥일 뿐”이라며 “지금은 주 작가님도 선생님도 거의 지옥 바닥에 계실 텐데 여론 재판이 시작된 이상 양측 다 상처 없이 끝나긴 글렀다. 그래도 폭풍이 끝날 때까지 서로 크게 다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2023-07-29 21:26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대거 재판에 넘긴 것이 전국 폭력조직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2010년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호텔 직원과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노아파에 행동대원으로 단순 가입한 이들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한 일선서 수사과장은 “최근 폭력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 경찰들이 사전에...
    2023-07-26 16:32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2023-07-26 07: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3-07-21 14:36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 9420만 원을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박 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박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23-07-20 18:24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2023-07-14 17:37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아울러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달 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일에 대해 "공판장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건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번 기자회견은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고,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편향된...
    2023-07-04 14:06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영아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게 적용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만 하루 사이에 살해했다. 이후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2023-07-03 11:54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을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거물들로 구성된 50억 클럽 사건을...
    2023-07-02 14:53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과외 전면 허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 반발에 포기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2023-06-21 17:06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2023-06-14 17:4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신상 공개 찬성’ 91%, ‘반대’ 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2023-06-05 08:37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실제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선 업비트와 빗썸, 위메이드 등 몇몇 기업은 각기 다른 이유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들의 토로처럼, 정치권에서는 코인 투자가 이미 하나의 금기가 돼버린 듯하다.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의원실 출입 기록이 공개됐을 때, 관계된 의원들은 즉각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3-06-05 05: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2023-06-02 16:40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 조치 청구를 당장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열며 장외 투쟁에도 재시동을 걸었다. 당은 권역별로도 발대식을 잇따라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부산에서 부...
    2023-05-26 15:40
  •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이어 “지금은 유아인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 팬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배우 유아인의 팬 커뮤니티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2023-05-25 17:20
  •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국민 85.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72%는 수산물 소비 줄어들 것
    이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여론조사는 19~22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은 오염수 방류 찬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2023-05-25 14:00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그런데도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 17일 1박 2일 노숙집회가 큰 물의를 빚고 여론 악화를 부른 까닭이다. 건설노조가 동원한 노조원들은 평일부터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여 서울 광화문 도심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간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조원들은 인도를 점거해 술판을 벌이고 노상 취침에 방뇨까지...
    2023-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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