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정치변화가 무쌍한 한국의 현실 탓일까. 이달 초 16년간 4번의 재임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30년 전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 그 당시에도 독일 배우기가 한동안 유행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도 독일은 늘 우리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북한과 통일을 연구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였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10·26 이후 표류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림픽 유치에 다시 사활을 걸었다. 비민주적이고 정통성 기반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현대그룹 등 민관을 총동원하여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1
탈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에 맞추어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적 질서를 탈냉전의 질서로 변모시키기 위한 자주외교의 의지는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으로 나타났다. 냉전 시기 적대 국가로 존재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켰고 무엇보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1991년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함께 김여정 담화, 그리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다. 김여정 담화를 두 차례나 발표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종전선언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무기로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강대강-선대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잠잠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다시 고개를 드는 안보 이슈가 있다. 바로 우리의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있다.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이자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핵무장론이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지친 국민들의 정서를 반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됐다. 문재인 정부는 계기 때마다 남북합의 이행을 밝혀 왔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여를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이해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진정성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6월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당전원회의 개최 후 11일 만의 소집이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 소집의 목적으로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국
6월 12일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간 최초의 만남이었고 공동성명으로 나타난 정상 간 합의는 새로운 양국 관계의 이정표로서 기능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북한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공동성명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정책수단은 외교와 억지이고, 접근방법은 단계적 접근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북한에 일방적인 핵포기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 상반되는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
북한이 오랜 무대응과 침묵을 깨고 대남·대미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등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인민회의·당중앙군사회의·내각 전원회의·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을 비롯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경제문제 등 내치
한반도의 3월은 변곡의 시간이 될 것이다. 변곡의 잣대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이다. 북한은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냉각국면으로 진단했다. 우리 측의 이중성과 비공평성을 냉각국면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대북적대행위 중단 운운하면서도 실재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적대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첨단군사장비를 도입하
북한의 당 대회가 종료되었다. 제8차 당 대회는 지난 7차 당 대회에 비해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고 인원도 2000여 명 증가하는 등 김정은 집권체제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하는 실무형 당 대회를 표방하면서 결정서 초안작성위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정상국가·시스템 국가 운영을 지향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20명의 새 필자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칼럼진으로 확 바뀝니다.
유일호 건국대 석좌교수(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의 ‘경제 바로 보기’, 노동경제학자인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의 ‘모두를 위한
▲최임순 씨 별세, 최춘식·춘자·명식·운식·춘옥 씨 모친상, 이희범(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왕근(글로벌렌탈) 씨 장모상, 최문섭(이화여대) 씨 조모상 = 26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31-787-1508
▲배호권 씨 별세, 배태준 씨 부친상, 오석원·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씨 장인상 = 2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8일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에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등 21명과 전문가 자문단에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군은 20일 오후 3시 52분께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1발과 4시2분께 직사화기 수 발을 쐈고, 우리 군이 포탄 2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의 이번 포격은 DMZ 지뢰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가 지난 15일
장성택 체포
장성택 체포 사진이 9일 북한조선중앙TV에 공개된 가운데 향후 북한 정세 등에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양무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YTN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김정은 체제 불안정할 수도, 더욱 체제를 공고히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관계를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사실상 후계자인 김정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핵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굳히는 과정에서 북한과 한국, 미국이 일촉즉발 사태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