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野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국회 대정부질문서도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악법'으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를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쌀의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두 주무부처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 방송법 등의 강행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이들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실·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서울)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발표
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식목일 행사(세종)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6일(목)
△09:00 차관회의(세종)
△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7일(금)...
지난해 농가의 쌀 생산비용이 1년 전보다 8%가까이 늘어난 반면 쌀 값 대폭 하락 여파로 순이익은 3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작지 10a(아르: 100㎡)당 논벼 생산비는 8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6만2000원(7.9%) 증가했다. 비료 구입비, 노동임금 등 직접생산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곡관리법의 내용보다 '대통령 제1호 거부권'이 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정부·여당이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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