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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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전남도 해임 의결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김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26-02-25 09:04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곽도원 늑장 사과문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직접 사과하며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소속사가 대신 사과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 일 이후

2025-12-19 10:12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의료기기 3개사 “엑스레이 사용자격에 한의사 명시해야”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기업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의료기기 3개사는 서울 용산구 게이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

2025-10-02 13:13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2025-07-07 18:21
BTS 슈가, '민윤기 치료센터'로 보인 진정성⋯"주말에도 자폐 아동 만나"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세브란스 병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 민윤기 치료센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천근아 교수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는 “센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

2025-06-25 19:55
'소집 해제' 슈가, 직접 인사 전했다…"음주운전, 멤버들에게도 미안"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오늘(2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 가운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슈가는 이날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남긴 글에서 "오늘부로 소집 해제 돼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5-06-21 11:16
슈가, 오늘(21일) 소집해제…전원 '군필돌' BTS가 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팀이 군백기(군대+공백기)를 마쳤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병역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앞서 슈가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이듬해인 2023년 9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 소집 해제일에 앞서 남은 연차를 사용해 18일

2025-06-21 10:55
'복귀' 노리던 남태현,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논란⋯'마약' 집행유예 중 만취 사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복귀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10분경 음주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을 달리던 중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

2025-05-08 17:50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2025-02-25 14:19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

2025-01-24 22:25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신간]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범죄피해자와 헌법'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태 변호사가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2024-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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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