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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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11년 만에 전해진 근황⋯'시유'로 인플루언서 활동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시유(SeeU)’라는 예명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앳스타일에 따르면 시유는 최근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 라이트닝 센트럴(LIGHTNING CENTRAL)과 손잡고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에이전시 측에 따르면 시유는 앞으로 틱톡을 중심으로 뷰티와 헬스,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2026-10-22 17:41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2026-09-21 17:27
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친족 회사 주식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친족 소유 회사를 HDC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2026-09-04 14:52
'군 동원훈련 불참' NC 김형준, 병역법 위반 약식기소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한 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김형준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함안군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예정된 동원훈련에 입

2026-09-01 15:35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2026-08-31 10:23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026-08-13 18:34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2026-08-13 09:54
‘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6-08-13 09:22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6-08-11 20:13
한정수, 황정민 사태에 분노⋯"불공정한 게임, 폭로자도 오픈 하라"

배우 한정수가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8일 한정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지금은 100% 피해를 받는 건 황정민 선배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폭로자도 뒤에 숨지 말고 신분을 전부 오픈하고 나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하다. 결국 결과가 나

2026-08-08 21:07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300만원 불복⋯11일 결심 공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

2026-08-08 18:23
지드래곤 악플러들, 무더기로 잡혔다⋯"벌금 700만원" 철퇴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지를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앞서

2026-08-05 08:55
황정민 측 "스토킹" vs A씨 "유죄 확정 아냐"⋯사생활 의혹 공방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폭로를 제기한 A씨와 소속사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인물이라고 강조한 반면, A씨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황정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2026-07-30 13:56
'황정민 불륜' 폭로글에⋯소속사 "스토킹 범죄자, 이미 고소"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사생활 관련 폭로글에 대해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2026-07-29 15:24
이센스, 강제추행 벌금형 불복⋯"부당한 접촉 없었"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이센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센스는 작년 8월 지인들과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음을 알리며 이곳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

2026-07-23 19:16
'학폭 의혹' 남주혁 시험대 올랐다⋯복귀작 '동궁' 통할까

배우 남주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으로 3년 만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남주혁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동궁' 제작발표회에서 "군대에서 대본을 읽으며 이미 구천이라는 인물이 돼 있었다"며 "이 한 몸 불살라 구천을 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작품에 폐를 끼치지 말자는 책임감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17

2026-07-08 15:46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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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