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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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2024-05-01 20:37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의료기사법 제12호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2024-04-02 12:00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2024-03-17 09:00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해당 직원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입사 당시 토익 점수가 만료됐음에도 지원서에 시험일자를 위조한 뒤 제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2024-02-05 06: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낸 서철모 전 화성시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2024-01-15 15:53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14:20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두 사람은 모두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이유는 다음 올림픽 출전에 벌금형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람은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2023-11-23 15:53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민원대행업체에...

2023-11-09 05:00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10-27 09:38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2023-09-02 08:00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청구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

2023-08-31 14:45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으 이유를 밝혔다.

2023-08-26 15:58
‘음주운전·학폭 논란’ 유튜버 지기, 복귀…“책임감 느끼고 행동하겠다”

약식명령 처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명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량이 안 보였다는 말로 불편하게 했다.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교육을 받으며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교육 이후 총 50일 운전정지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재 정지는 끝난 상태고 벌금 또한 바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기는 “지금도...

2023-08-25 08:27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이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2023-08-22 11:10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2023-08-11 15:06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이에 B 씨는 A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2023-08-04 11:37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2023-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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