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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나흘째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나흘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담팀 11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9일과 10일 에어 전날에도 매일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12 20:49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李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경찰 압수수색에 소속사 "적극 협조"

가수 싸이가 수면제 대리 수령에 의한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를 알렸다. 11일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4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

2025-12-11 18:11
경찰, 싸이 소속사 등 압수수색⋯수면제 대리수령 혐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5-12-11 16:40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2025-12-11 13:18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2025-12-11 10:25
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

2025-12-11 10:08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해 공권력 부당 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2025-12-10 19:01
청문회 앞둔 쿠팡, 대표이사 전격 교체...‘김범석 출석’ 초미의 관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다. 후임에는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 본사 소속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 General Counsel)이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데다 17일 국회 청문회마저 앞두고 있어, 쿠팡 미국 본사가 전면에 나서 사태 해

2025-12-10 17:19
‘개인정보 유출’ 집단 분쟁조정 신청된 쿠팡…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2025-12-10 16:5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검찰 사전구속영장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2025-12-10 16:45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2025-12-10 16:36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담수사팀장 등 경찰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2025-12-09 11:47
윤영호 '여야 지원' 진술 파문…특검 "민주당 건, 수사대상 밖"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8일 구속기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여야 금전 지원' 진술을 두고 '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2025-12-08 17:32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징역 4년…"죄질 불량"

"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공범 40대 남성도 징역 2년…"실행 행위 착수"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2025-12-08 14:48
송언석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강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2025-12-06 11:44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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