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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제기
    제자와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류중일 전 감독 국민청원 제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2025-12-04 09:12
  •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의 모친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고인의 교제를 재차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26일 모친은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모친은 “오늘 추가 자료 공개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
    2025-11-26 19:37
  •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2025-10-23 09:17
  •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 하게”…권익위, 법개정 권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 하게”…권익위, 법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
    2025-07-15 14:08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2025-06-23 14:07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 발언 후폭풍...고발·사퇴 촉구
    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 발언 후폭풍...고발·사퇴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6·3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 촉구부터 윤리위 제소 등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욕죄 등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아이들까
    2025-05-28 13:13
  •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사망 전 육성 녹취'에 대해 AI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도 동석해 유족 측의 입장과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진호는 "녹취 파일은 AI 음성을
    2025-05-07 15:52
  •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2025-05-07 14:45
  • 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
    2025-04-28 16:22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2025-0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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