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 질의응답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처음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저 들여다볼 정책이나 1호 결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최 장관은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교학점제·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응"

최 장관이 앞으로 들여다볼 가장 무거운 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예산과 실행 전략 모두 불투명하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8733억 원으로, 대학가가 요구하는 최소 연 3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세워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 취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였지만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사 부족, 학교 여건에 따른 개설 과목 격차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은 적성 대신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부모는 고교학점제 과목 컨설팅을 받기 위해 사교육으로 몰리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평가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 장관은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를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 문제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관련 교육 확대도 과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며 AI 교육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비 억제, 유보통합과 교권 보호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교원단체 “최교진, 현장 경청해 문제 해결해야”

교원단체들은 신임 장관에게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고교학점제, 교권 활동 침해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를 현장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장관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최 부총리가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교원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장관이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