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주일 늦추기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재지정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해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에서는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등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에 나섰다. 앞서 일선 지검 평검사들과 검찰 간부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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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TBS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3차 대유행’ 우려…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또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3일 차인 27일에도 정계와 재계, 문화체육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
구광모 회장 "첨단 산업 크게 발전시킨 위대한 기업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빈소를 찾아 약 8분간 머무른 후 10시 47분 장례식장을 나섰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3일 차인 27일에도 정계와 재계, 교육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빈소를 찾았다. 황 전 부회장은 고인에 대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라며 “많은 나라를 다니며 여러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일굴 것인가에 대해 좋은 지표를 많이 말씀해주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줄곧 검찰 통제에만 집중해 왔다. 이룬 게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얼마전 한 인사와의 식사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언뜻 보면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방점은 추 장관에 찍혀있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로 혼란했던 올 1월 취임했다. 판사 출신에 5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나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신규 보임, 전보 대상자 25명을 만나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윤석열 사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검찰 내 중요 자리는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총장 힘 빼기’가 현실화됐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이번 인사로 고검장 2명, 검사장으로 6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스마트 키(key)는 걸핏하면 먹통이고, 전자장비 오작동은 이제 포기했어요. 주행하다 시동 꺼지고, 혼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매달 차 값으로 17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우디 Q7 오너 김미진(36) 씨는 오늘도 서비스센터에 맡긴 차를 기다리고 있다. 4월 말 신차를 구입하고 채 2개월이 안 되는 기간동안 서비스센터 입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