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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넥스블록]“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3
HMM 나무호, 미상 비행체 피격 확인…韓 선사, 숨만 쉬어도 하루 5억 손실

정부 “비행체 2기 타격”…선체 7m 파공수리·운항 차질에 해운업계 부담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의 화재가 정체불명 비행체에 의한 피격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국내 해운업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막연한 우려에 머물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적선에 대한 실질적 공격으로 실체화되면서, 현장은 ‘공포의 경영 환경’

2026-05-11 17:35
한국거래소, 부산 금융 인재 육성 ‘2026 KRX 퓨처스타’ 닻 올렸다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미래 금융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파생상품 스터디그룹의 새 여정을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KRX 퓨처스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진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발된 학생들을 격

2026-05-11 17:26
정부, NXC 상속세 물납 주식 1조 어치 재매각...구윤철 "삼성전자 노사, 현명한 판단을"

"NXC 재매각 후 정부 지분율 30.6%→25.7% 축소""올해 성장률 2.0% 상회할 전망...반도체 등 상황 지켜봐야""삼성전자 파업, 반도체 활황 기회 놓치는 안타까운 일 있어선 안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이던 NXC 주식 일부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한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자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26-05-11 17:12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NH투자증권, 퇴직연금 IRP 이벤트 실시…입금·이전 고객 혜택 강화

NH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입금 및 계좌 이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NH투자증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타사 계좌를 이전해 오는 고객에게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2026-05-11 16:32
“서울 가까워야 인기”⋯경기 경매시장도 입지 따라 온도차

경기도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많은 사람이 몰리고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주인을 찾고 있지만 외곽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11일 직방이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4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건수는 1097건으로 전월(847건) 대비 29.5%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평

2026-05-11 16:08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 직후 전통시장行…"수원 대전환, 민생에서 시작"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1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직무가 정지된 첫날, 첫 행선지로 수원현충탑을, 두 번째 행선지로 골목시장을 택한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에 따라 시장 직무는 정지됐다.

2026-05-11 16:07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최저 연 3.71%

전세대출 실수요자 이자 부담 완화…주거 안정 지원 취지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전세대출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정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잔

2026-05-11 16:03
정부, AI 기반 보건 ODA·문화협력 확대…2027년 사업실명제 전면 도입

결핵·말라리아 전 주기 지원, 디지털헬스·문화콘텐츠 협력 강화ODA 부진 사업 절반 감소…중점협력국엔 예산 70% 집중 지원 정부가 AI·ICT 기반 디지털헬스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 결핵·말라리아 대응과 디지털 보건행정, 웹툰·게임·관광콘텐츠 협력 등을 한국형 ODA 핵심 모델로 육성하고 2027년부터는 전

2026-05-11 16:00
무인셔틀에 로봇까지…현대건설, 압구정3구역에 ‘미래 주거’ 그렸다 [르포]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홍보관 운영DRT 셔틀ㆍ첨단로봇 등 단지 적용순환형 커뮤니티ㆍ디자인ㆍ조경 선봬 콜택시처럼 호출한 무인셔틀을 타고 집 앞에서 단지 내 수영장까지 곧바로 이동한다. 수영하는 사이 도착한 택배는 자율주행 로봇이 현관 앞까지 옮긴다. 외출 후 귀가하면 주차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하고 화재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로봇을 불러

2026-05-11 15:45
금융권 겨눈 국세청…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

2026-05-11 15:31
“조합원 전 가구 S급 한강 조망”⋯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설계 공개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압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세계적 거장 협업, 100년 내구성 기술 등을 집약해 압구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아크로 압구정(ACRO Apgujeong)’을 제안했다고

2026-05-11 15:17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글로벌 정유사 희비 교차

아람코 등 주요 정유사 매출↑공급망 다변화 추구 기업 안정적 수익블룸버그 “정유사 역량 시험대 올라” 이란 전쟁에서 비롯한 고유가에도 글로벌 주요 정유사 실적은 기업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주요 정유사 매출은 유가가 오르면서 모두 증가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사업 구조, 트레이딩 사업 전략

2026-05-11 15:16
하나증권, 2026 패밀리데이 개최⋯“하나되는 행복한 하루”

하나증권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패밀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11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9일 하나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회사의 성장을 함께한 임직원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직원 가족 600여 명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본사 로비에서는 자녀를 위한 버블쇼, 스탬

2026-05-11 15:11
롯데월드 ‘메이플스토리’ 협업 적중…캐릭터 만들기 체험객 10만 돌파

메이플핸즈+ 연동 기술로 온·오프라인 경계 허문 고객 경험 혁신'로그인' 콘셉트의 몰입형 콘텐츠, MZ세대 포토 스폿으로 부상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넥슨의 대표 IP(지식재산권) ‘메이플스토리’와 손잡고 선보인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체험 서비스가 운영 두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26-05-11 15:06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까?" AI에 물었더니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지 추천해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성형 AI 챗봇을 '선거 가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방대한 후보자 명단과 복잡한 공약을 일일이 대조하기 번거로운 상황에서 AI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도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내놓는 후보 추천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2026-05-11 14:13
거래소,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7억원 후원…누적 19.1억 지원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후원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아동친화도시 조성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7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부산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거래

2026-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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