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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2024-01-28 12:00
  • 내국인 해외여행 폭증…내수 위축 키우나
    내국인 해외여행 폭증…내수 위축 키우나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은 "내국인의 관광 수요가 해외로 향하지 않고 국내 여행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여행지의 인프라 및 관광 상품 정비 및 개발, 여행 경비 할인 및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2024-01-27 06: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의 실효성과 청소년 인권 보호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 사안인데요.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2024-01-26 16:21
  •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연구 및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국장은...
    2024-01-26 16:06
  • 노동진 수협 회장, 9개 권역별 간담회…어촌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
    노동진 수협 회장, 9개 권역별 간담회…어촌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
    수협은 간담회에 앞서 회원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현안은 물론, 전체 수산업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요구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서 어업인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산정책과제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2024-01-26 10:32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은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5 12:00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 및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01-24 11:00
  •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2024-01-24 10:48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일각에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통법 폐지안이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에 단통법 폐지안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2024-01-24 05:00
  •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그러나 정작 무역업계에서는 이런 수출제한에 대해 얼마만큼 실효성을 지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풍선을 쥐어짜듯, 러시아를 향한 자동차 수출길을 틀어막으니 주변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이지요.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쫓아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4-01-24 05:0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2024-01-23 14:18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 회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 등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전 임직원이 나눈다면 자기 통제적 의미에서 (실효성 개선이) 획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2024-01-23 14:00
  •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2024-01-23 11:29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2024-01-23 10:31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2024-01-23 05:00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부동산, 주식, 예ㆍ적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지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ㆍ민간 금융상품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박세헌 청년재단 매니저는 "현재 청년 대상 금융 교육은 많지만, '실전형 교육'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어떤 상품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2024-01-23 05:0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화해 권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다"며 "다만 공인 기관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치란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화해하게 되면 소송 보다...
    2024-01-22 16:57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2024-01-22 09: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자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육수강 명령의 경우 분위기가 강압적이지도, 엄격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가보면 수업시간에 다 졸고 있다”는 건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만 “그런 수업이라도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고질적인...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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