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내각 통할 기능 강화

공정위·교육부·복지부 등 3개 부처 점검
4월 말까지 전 부처 점검 완료, 이후 2차 집중점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월 초부터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시작해 3월 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김 총리가 제시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이다. 총리실은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리가 직접 부처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2월 7일 열린 1회 공정위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 조사 신속 처리 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달 27일 열린 2회 교육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해당 사업이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대학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달 4일 열린 3회 복지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 상황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점검됐다. 김 총리는 의료 개혁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공백 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이번 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이어지며 4월 말까지 전 부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청년, 데이터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정하며 국정 운영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