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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6-04-03 14:38
소진공, 16개 협·단체와 ‘소통마루’ 출범…현장 소통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본부에서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책 협의회인 ‘소통마루’ 출범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통마루는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례적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체계다. 현장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협·단

2026-04-03 10:32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동래, 청년 유출 막는다…주거·창업·문화 아우른 탁영일표 '정착 지원 패키지' 공개

부산 동래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단순 유입을 넘어 ‘정착’을 전제로 한 종합 대책이 제시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선언을 넘어 실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탁영일 동래구청장 예비후보은 2일 '청년정착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주거·일자리·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2026-04-02 18:16
이병권 중기2차관, 수출 로컬기업 현장 방문…중동전쟁 애로 점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2일 전북 정읍과 고창의 수출 로컬기업을 찾아 글로벌 판로 확대 방안과 중동전쟁에 따른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중인 로컬기업의 성과를 살피고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정읍의 농업회사법인 모닝팜과 고창의 농업회사법인 글로

2026-04-02 17:44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LG유플러스, LG전자와 6G 핵심 기술 선점 협력

LG유플러스가 LG전자와 6G 시대를 대비한 AI 기반 통신기술의 선행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맨틱 통신(Semantic Communication)과 양자내성암호(PQC) 등 차세대 통신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미래 통신 환경의 구조를 좌우할

2026-04-02 16:30
전쟁보다 더 흔들린 동맹…트럼프 나토 위협에 EU도 차선책 준비

EU 조약 ‘42조 7항’ 구체화 준비“회원국 영토 공격받을 시 다른 회원국이 지원”나토 별개로 자체 공동방위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동맹국을 뒤흔들자 유럽연합(EU)이 차선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소식통을 인용해 EU대외관계청이 EU 상호지원 조항의 발

2026-04-02 16:07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경제학회와 데이터 기반 연구 협력 추진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한국경제학회와 기업 데이터 기반의 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2일 KODATA에 따르면 이날 두 기관은 서울 여의도 KODATA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중심의 학술·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을 고도화하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 데이터 기반의 경제 분석 공동 세미나

2026-04-02 14:59
경과원, 동두천 제조기업 노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 제조기업의 체질개선을 돕는 노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이 올해도 가동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동두천시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3개 기

2026-04-02 10:24
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

2026-04-02 09:50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이제부터 출발~

전남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도 지원 TF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수시·박람회조직위원회과 함께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교통과 안전, 연계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9월 5일 개막을 향한 막바지 준비과제를 다시 추렸다. ◇ 큰 틀은 잡아가지만 서둘러야

2026-04-02 08:09
서울 소상공인 경영 최대 고민은 '경쟁 심화·원재료비 상승'

서울 소상공인의 최대 위기 요인은 '경쟁 심화'로 나타났다. 원재료비 상승과 대출 이자 부담도 소상공인 경영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집계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신보 '골목경기 동향 3월호'는 시내 25개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매출

2026-04-02 06:00
경기도, 노후산단 58곳 체질개선 중장기전략 착수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2026-04-01 17:10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트럼프 “2~3주 내 이란전 끝낸다”…한국 경제는 이미 ‘충격권’

이란 대통령도 “필수조건 충족 시 종전 의지”호르무즈엔 “美 개입 않을 것”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 의지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미 ‘전쟁 충격권’에 들어선 상태로 낙관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블룸

2026-04-01 16:26
방산 스타트업 키우는 정부…현장은 생태계·제도 개선 주문[K-방산, 안두릴 프로젝트]

2024년 기준 방산업계 중기 매출 18% 불과…생태계 개선 지적중기부, 민군 연계·수출 지원 체계 확대…실증·기술보호는 과제로“방위사업 넘어 방위산업으로…민간 첨단 기술의 진입 지원 필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후속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

2026-04-01 15:18
한전KDN, 대전 화재 계기 전사 긴급점검 전개

한전KDN이 최근 불거진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의 화재 예방과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사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한전KDN은 안전 경영문화 확산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보를 위해 전사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본사 시설물 관리 부서의 자체 점검과 사업소 대상 전문 기관 위탁 점

2026-04-01 14:12
“반값 전세·자녀출산 시 대출이자 전액 감면“…국힘 부동산 공약 발표

“세금폭탄·전월세폭등 이중고…부동산 정책 근본 전환”“출산 자녀 2명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지원““청년월세지원금 현행 20만원 3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1일 ‘내집마련의 자유를’ 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2026-04-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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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2026-03-31 14:39
“중장년 경제활동 공백 생긴다”…해법은 ‘계속고용’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체계를 공공이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6-03-30 15:35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넥스블록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2026-03-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