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출범⋯노후 교량 철거 안전기준 손본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부는 16일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학계와 업계에서는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0일에는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 설계·시공·감리 단계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 및 절차 개선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 사고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 현장 인명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