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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靑, 트럼프 ‘호르무즈 통항 지원’ 언급에 “긴밀한 소통 유지”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글로벌 해상 물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상 교통로 안정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

2026-05-04 19:18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2026-05-04 18:36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 40mg’(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적응증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펙수클루는 기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

2026-05-04 17:08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026-05-04 17:06
김문희 평가원장 “수능 신뢰 회복 최우선…난이도·유불리 최소화”

“영어 난이도 논란 반면교사…모평 반영해 안정화”“절대평가, 장점 있지만…대입제도 함께 논의해야”“임기 목표 ‘수능 신뢰 회복’, ‘미래 교육 방향 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팡가원) 김문희 신임 원장이 “수능은 국민적 신뢰가 핵심”이라며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 출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매년 반복돼 온 ‘물수능·불수능’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특

2026-05-04 15:30
인천공항, 지역상생 기반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디지털 공항 혁신을 선도하고 공항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인천공항과 함께 성장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 인천공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2026-05-04 14:24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확산⋯분당·평촌 갈등, 일산은 사업성 발목

양지마을 신탁 갈등·한솔4 구역 분리속도 1위 분당도 재건축 곳곳 ‘삐걱’일산, 특별정비구역도 미진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적 한계가 맞물리며

2026-05-04 12:00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나흘 남았다"…경기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46만명 신청 완료·지역화폐 선택 급증

63만명에게 열린 창구, 나흘 뒤 닫힌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16만명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4일 경기도는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마감이 5월 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5월3일 자정 기준 총 46만662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1차 지급 대

2026-05-04 10:01
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몰라"⋯표준협회, 대응 지원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26-05-04 09:42
완도군 해조류...'바다가 연금 준다'

"남해안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1년 4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남도 완도군의 해조류(海藻類) 양식장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당시 NASA는 인공위성에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Earth Observatory)' 사이트를 통해 해조류 양식의 환경 친화성을

2026-05-04 08:58
'오름' 훼손 등급 따라 탐방 여부 따라...제주도 관리한다

"제주 '오름'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하겠습니다." 탐방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화산체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탐방을 금지하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는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는 것. 이번 고시는 오

2026-05-04 08:20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전남도가 직접 찾는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한 분이라도 더 찾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4일 이렇게 밝혔다. 여순사건지원단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신고기간을 운영해 6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다. 또 여순사건지

2026-05-04 08:11
AI로 녹조 정밀예측…7일 앞 녹조정보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녹조 정밀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녹조)경보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낙동강 물금매리, 금강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3차원 수치모델을 활용한 녹조 예측 정보를 제

2026-05-04 07:56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점화⋯논의는 평행선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 부상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재건축 조합 등 폐지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일부 단지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며 적용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6-05-04 07: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LNG의 배신·원유의 한계…합성 연료 시대 열리나 [전쟁이 바꾼 연료의 미래 ①]

지정학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주목日인펙스, 합성 메탄으로 1만 가구 공급 추진EU, 항공유에 SAF 2% 혼합 의무화 시행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단순한 유가 급등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축 자체를 흔들면서 이산화탄소로 가스와 기름을 만들어내는 합성 연료 기술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환 연료’로 불

2026-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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