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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최전문가들 "과세 대상보다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고려해야""금투세 시행 유예말고 결론 지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2024-06-02 12:00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2024-06-02 11:00
민병주 KIAT 원장 "우수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참석자들은 해외 신규 시장 개척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외 진출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민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연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노바렉스 같은...

2024-06-02 11:00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고2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강원권(1.31%), 호남권(1.04%), 충청권(0.98%) 순으로 나타난다. 순위는 2025학년도와 같지만, 각 대학이 2025학년도보다 지역인재전형을 더 많이 뽑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2026학년도는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 3542명...

2024-06-02 10:48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현장방문(서울 구로구)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현장방문(석간) △국민 친화적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활용 확대 △’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2024-06-02 09:11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합의…갈등 5년 만에 마무리

공동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2024-06-01 19:06
조기 발견 어렵고 생존율 낮은 췌장암 [e건강~쏙]

김완배 교수는 “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한 경우라면 췌장의 머리 부분과 함께 십이지장, 담도, 담낭을 잘라내는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실시하고, 몸통이나 끝 부분에 암이 발생했다면 췌장의 몸통 및 꼬리와 함께 비장이나 좌측 부신을 잘라내는 수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원격 전이단계 뿐만 아니라 국소 진행단계의 췌장암의 경우에도 수술을...

2024-06-01 07:00
"어르신 소중한 순간 담아 드려요"…한전, '찾아가는 청춘사진관' 인기

강원도 등 13개 마을 지역 찾아 장수사진·가족사진 무료 촬영올해로 3년째 시행…한전 직원 자발적 모금 활용 한국전력 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찾아가는 청춘사진관'이 어르신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전은 4월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주간에 걸쳐 강원도 영월, 경기도 양평 등 6개 군의 13개 마을 주민 400여 명에게...

2024-06-01 06: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2024-06-01 05:00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이에 따른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돌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ING 증권은 중국 증시와 관련해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며 “정책 시행을 가속해야 하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16:56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검사 기간에는 금소법 시행 6개월 유예기간(2021년 3월~9월)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투자설명서나 운용 방식 등 불명확한 현장 작업을 재정비하던 계도 과정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 증권사들은 기존 투자설명서뿐 아니라 온라인, 대면 상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 금소법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었다. 과징금이 펀드 건별(件別)로...

2024-05-31 16:31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3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 283명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전출자, 활동중단자를 제외한 265명을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시행, 복지 자원연계와 건강관리 지원에 나섰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공적 지원 연계와 노인...

2024-05-31 15:46
LH, 의왕시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경기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 행복주택에서 의왕시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LH는 올해...

2024-05-31 15:00
에프앤가이드, 밸류업 계획 공시…코스닥 상장사 최초

또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한 투자자 소통 강화, 배당 상향정책 수립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에프앤가이드가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부터 고민해온 계획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행할 과제로 판단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전략 고도화 등 개선사항과...

2024-05-31 14:42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R&D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장관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젊은 이공계 학생들과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2024-05-31 14:21
민팃, 삼성전자와 손잡고 ‘갤럭시 AI 추가보상’ 시행

민팃이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 인공지능(AI) 업데이트 모델 구매 고객을 위한 중고폰 추가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민팃은 AI 온 디바이스 갤럭시 휴대폰을 구매 후 민팃ATM을 이용해 기존 사용하던 중고폰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민팃 평가금액 외 5만 원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는 ‘갤럭시 AI 추가보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AI 온 디바이스 갤럭시...

2024-05-31 14:04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근거 등이 담긴다.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

2024-05-31 13:54
푸본현대생명, 임직원 대상 안전사고예방활동 진행

화재예방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건물 비상대피로 확인과 실제 대피 훈련도 시행했다. 고객정보보호 활동으로 보안대책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같은 활동으로 푸본현대생명은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O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2024-05-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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