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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시장에 공지한다. 이들 유형은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지정 요건을 공지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의 경우는 다르다. 투자유의는 거래소가 시장 및...
    2023-05-10 15:3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3-05-10 14:38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8 19:04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2023-05-08 14:23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금융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와 금감원에 다른 시장교란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 면밀하게...
    2023-04-28 16:34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한 연례위험평가서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부적절한 내용을 감시하는 ‘콘텐츠 중재’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2023-04-26 14:58
  •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이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KRX가 주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싱가포르·호주·홍콩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16개사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거래제도·인프라·시장감시 등 시장 현안 외에도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2023-04-19 16:19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 해소 및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자를 적발하고 불공정거래 협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2023-04-18 14:08
  •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은 우선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개편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당사 홈페이지에 ‘거래 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이메일을 통해 운영 중인 채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차 대표는 “유효한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2023-04-13 17:47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며 "구글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2023-04-11 12:00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작년 9월 취임한 지 3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으로 하루 새 15원 넘게 뛰어오르면서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역대로 봐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달 뒤에는 레고랜드 발(發) 신용경색이 채권시장을 뒤흔들었고...
    2023-04-06 14:54
  •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완료…KRX 68년 독점 막내린다[ATS 어디까지 왔나]①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최초 ATS로 출범하면 1956년 이래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 당국이...
    2023-04-05 13:41
  • OPEC+ 깜짝 추가 감산에 체면 구긴 바이든…유가 8% 급등
    OPEC+ 깜짝 추가 감산에 체면 구긴 바이든…유가 8% 급등
    특히 각국의 생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OPEC+장관급 감시위원회(JMMC)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이날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깜짝 감산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들 국가가 유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프라이즈 효과’를 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모종의 합의를 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23-04-03 15:27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2023-04-03 08:18
  • OPEC+, 사우디 주도 깜짝 감산 발표...백악관 “바람직하지 않아”
    OPEC+, 사우디 주도 깜짝 감산 발표...백악관 “바람직하지 않아”
    OPEC+는 3일 각국의 생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합동 각료감시위원회(IMMC)를 열 예정이다. 해당 회의 개최 직전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산을 발표한 것은 유가에 ‘서프라이즈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 결정 이유에 대해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우방국인 사우디의 주도로...
    2023-04-03 08:17
  • [상보] 국제유가, 미 인플레 둔화에 상승...WTI 1.8%↑
    [상보] 국제유가, 미 인플레 둔화에 상승...WTI 1.8%↑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크게 완화한 것도 글로벌 경제와 원유 수요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장은 4월 3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유국들은 지난해 10월 감산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01 07:27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이에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공개하고 3월 8일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억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죠.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2023-03-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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