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의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의회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 처리내주 상임위에서 조례안 연기 논의할 듯
내년부터 TBS(교통방송)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극적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당선 시 2036년까지 권력 유지 가능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원들이 다음 대선일을 내년 3월 17일로 만장일치로 확정됐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이날 “본질적으로 이 결정은 대선 선거 운동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선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달식에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배 의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경동시장 야시장 개장을 막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과거에는 같은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일 때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고, 시장 건물이나 부지에 속한 ‘부속주차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올해 5월 부속주차장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이어 여러 대기업도 힘을 보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행일을 연장할 경우 6개월간 TBS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로버트 매카시 루이스턴 시의회 의원도 CNN에 “총격 사건으로 2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당국은 40세 남성 로버트 카드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용의자가 갈색 상의를 입고 소총을 든 모습이 담겼다. 또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으로 확인되는 흰색 SUV 차량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루이스턴 경찰은 “문을 잠근 채 집 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 방문해 입주기업 등 인천지역 스타트업의 지원 실태를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11월 인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시찰에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이명규 부위원장, 김대중·이순학...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이들 세 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재의결, 공포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가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의 문헌 조사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배경과 관련해 "시민들의 합의 형성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나오키 시장은 "향후 예상 밖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번 심의 의결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올 연말 시의회 보고를 거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개통은 2030년 목표다.
이수 ~과천 복합터널은 차량정체와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km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길이...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약 14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무소속)이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제명을 가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다음 달 1~7일, 11~14일에는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다음 달 8일, 15일에 개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역사를 지키다 사라진 높이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을 복원해 제막식을 가졌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