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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인니 대통령 이달 말 방한…16대 수출 협약 체결 전망분담금 논란 딛고 ‘첫 도입국’, 국산 전투기 수출 길 열어 총 사업비 16조5000억원의 집념이 쏟아진 K-방산의 결정체 한국형 전투기(KF-21)가 마침내 수출 궤도에 올라탄다. 개발 기간만 10년을 넘어선 KF-21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를 ‘런칭 커스터머(첫 도입국)’로 수출 물꼬를 틀 것이

2026-03-31 05:00
김총리, 중동발 경제충격 대응 총력…“에너지·금융 안정 최우선”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공급망·금융시장 점검전략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2026-03-30 19:09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국힘 “민주당, 특검 만능주의 매몰…민생 사건 방치“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

2026-03-30 11:11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AI로 여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03-30 06:00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7000건 돌파... 온라인 서비스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다.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정보

2026-03-29 12:00
與 25조 추경 속도전…野 “선거만 이기면 되나” 반발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2026-03-28 09:00
리모델링 단지 5년 새 3배 확대…도심 공급 대안 부상

재건축 규제·사업성 부담 속 확산 서울 주택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예상 주택 수요는 4만815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

2026-03-28 08: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비수도권 간 청년 3명 중 1명, 2년 못 버티고 'U턴'⋯"복합 정착 정책 시급"

청년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치열한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으로 향했던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유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주(定住)'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6-03-28 06:00
에너지경제硏 "중동전쟁 장기화 시 9월 LNG 가격 20달러 돌파"

중동 전쟁 사태가 올해 상반기 말까지 지속되면 국내 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이 올해 9월에 최대 2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심 수입국인 카타르의 생산 설비 피격에 따른 '불가항력' 선언까지 겹치는 등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체 물량 확보와 에너지 수요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

2026-03-27 16:07
중동전쟁 여파,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영국 이어 두번째로 낙폭 커

OECD 중간 경제전망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2026-03-26 19:00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연초 대비 하락했다. 20개 주요 증권사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비중은 평균 8%대에 그친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5642.21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대비 약 30.

2026-03-26 06:00
4년 만에 살아난 경기 기대 다시 꺾여…중동 리스크에 기업심리 ‘냉각’

한경협,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조사4월 BSI 전망치 85.1로 기준선 하회제조업·비제조업 동반 부진…자금사정도 악화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으로 돌아섰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기

2026-03-26 06:00
리베이트로 불거진 충전 불신…“질적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는 넘치는데 전기차는 부족”…과당경쟁이 낳은 리베이트“눈먼 보조금이 문제 키웠다”…설치비 산정·검증 체계 ‘구멍’“하드웨어 교체보다 소프트웨어 개선”…조기 교체 관행에 제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논란과 요금 갈등 확산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지금처럼

2026-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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