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에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관한...
또한 신 부장판사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자신이 쓰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 후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에 탔던 차량 3대의...
공수처는 전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오전 10시쯤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오후 5~6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적자를 줄이면서도 ‘피의게임’ 시리즈, ‘남의 연애’ 시리즈, ‘국가수사본부’, ‘악인취재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웨이브는 2022년(△1178억 원) 대비 적자 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해 지난해 영업손실은 791억 원에 그쳤다. 1분기에도 영업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과 박경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온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추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수사과정 참고인과 이 사건의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한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전 씨 등을 자신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돼 심경 변화가 생겨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날 가짜 변호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