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여야가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이 대표,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라고 일축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고 대기업까지 확대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라며 “소액주주 보호장치 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게 아니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DB하이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반도체 설계사업(팹리스)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집중투표제 채택 관련 주주제안 안건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개선의 성과를 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율이 80%에 육박해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행오버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박 대표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가져갈 계획이다. 27년간 법규 위반 없이 투명하게 투자하며 지켜온 원칙이 주주들 신뢰의 연장선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라며 “또한, 엘비가 보호예수 기간을 30개월로 설정해 오버행 이슈도 없다는 평가를...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소액주주 대상의 우편 발송을 주주 1인당 7장에서 지난해엔 주주총회 참석장과 간이 안내문으로 간소화했다. 올해는 이를 모두 전자공고로 대신했다.
삼성전자는 주주 발송 우편물을 전자공고로 바꾸면서 30년산 원목 약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오너의 전횡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도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주주권 행사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민연금 ‘경영참여’ 관치에 주주 반발할까=이른바 ‘주인 없는...
연제협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행동주의라는 미명을 내세운 얼라인의 처사는 후안무치”라며 “문화의 특성이나 제작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연예인들을 단지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반문화적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사회적 이권 찬탈...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얼라인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를 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지난해 말 조기 종료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얼라인은 기존 발매한 음반·음원 수익의 6%를 2092년까지 이수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제 계약’을 추가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M은 얼라인이 제안한 지배구조...
KCGI를 이끄는 강성부 대표는 최근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소액 주주와 일반 주주 처지에서는 최규옥 회장 체제보다는 MBK파트너스·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체제가 더 이해에 부합한다”며 지배구조(거버넌스)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안다자산운용은 KT&G를 상대로 KGC인삼공사의 분리 상장과...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시즌에서 주목할 관전 포인트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확대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물적분할과 주주권익 보호 △환경ㆍ사회 주주권 행사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과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봤다.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업계에서는 기존 크립토 1세대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 FTX 대표 등 크립토 업계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들과 비교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가 고파이 사태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으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고팍스 소액 주주들...
아우딘퓨쳐스(-20.26%)도 20% 넘게 떨어졌다. 아우딘퓨쳐스의 일부 소액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원고 이외의 다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일 공지 등을 통해 현재 소액주주들과의 협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인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1000억 원 언더(미만)의 인수 가격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낸스가 실제로 1000억 원 미만을 제안했다면, 이는 지난해 평가받은 기업 가치 약 3500억 원의 3분의 1...
◇소액주주보호 취약·낮은 배당 등 고질적 한계…“기업·대주주도 변해야”
지난해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5개국 3만2428개 상장기업(초소형주 및 완전자본잠식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상장기업은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로...
이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느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이 회장 측을 제외한 주주 중 국민연금공단 지분은 7.51%로 나머지는 모두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소액주주들은 2017년 간편결제 사업 등을 물적분할한 'NHN페이코' 설립,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NHN클라우드' 출범 등 판단이 회사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