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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회사원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2023-12-06 12:53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2023-12-05 14:37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2023-12-05 10:35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률 저조로 접수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만 원(지역 화폐)의 기본소득 지급일도 다음 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

2023-11-29 09:33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고, 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

2023-11-28 12: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G, 이제부터 투자와 환원의 시간

◇티웨이항공 피할 수 없는 운임 정상화 3Q23 Review: 매출액 +120%, 영업이익 흑자전환 YoY 정상화로 가는 길 이병근 흥국증권 ◇SK스퀘어 가색(稼穡) : 때맞춰 심고 거두다 ICT 전문 투자형 지주사로 투자 포트폴리오 선순환 완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주주환원정책 황성진 흥국증권 ◇DI동일 견고한 주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기업

2023-11-21 08:14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2023-11-19 19:36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만 24시간이 넘도록 먹통이 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

2023-11-18 10:24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겪게 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

2023-11-18 10:05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는 전통적인 특허강국 중 일본과 독일의 특허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수가 많은 주요 5개국은 2022년 기준 중국(7만15건), 미국(5만9056건), 일본(5만345건), 한국(2만2012건), 그리고 독일(1만7530건)로,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의 78.7%를

2023-11-16 05:00
[종합]'새 가이드라인 적용' 3분기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웃고 DB손보 울었다

삼성 당기순이익 전년비 26%↑보험계약마진 13조, 49% 증가'보수적 운용' 메리츠 4963억'재해 여파' DB손보 21% 감소한화손보 순익은 60%나 줄어 새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난 반면,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다소 줄

2023-11-13 17:1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6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코스피 지수는 0.5~0.8%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은 지난주 반도체 ‘매수’, 이차전지 ‘매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기관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동시에 담는 ‘바벨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덱스 하락으로 우호

2023-11-06 08:03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청에서 올해 4월 2022년 10대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특허 분할출원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특허 “전동 휠 및 그 지지 커버, 시동 방법 및 선회 방법” (ZL201810180450.1)에 대한 무효사건이다.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2023-11-02 05:00
[종합] DGB금융, 3분기 당기순익 1149억…전년 동기 대비 5.6%↑

대구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익 5.6% 증가 시중은행 전환 "정상적 절차 밟을 것""가계ㆍ기업대출 5:5 비중이 장기목표" DG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대출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과 계획 대비 양호한 비이자이익의 영향이라고 DGB금융은 설명했다. 30일 DGB금융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1149억

2023-10-30 17:35
[상보] DGB금융, 3분기 당기순익 1149억…전년 동기 대비 5.6%↑

양호한 이자·비이자이익 영향대구은행 원화대출 규모 성장에3분기 누적 당기순익 5.6% 증가 DG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대출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과 계획 대비 양호한 비이자이익의 영향이라고 DGB금융은 설명했다. 30일 DGB금융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1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1088억 원

2023-10-30 16:49
케이뱅크, 금리보장서비스 출시 2년… 45억 이자혜택

케이뱅크는 금융권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금리보장서비스’가 출시 후 2년 동안 고객에게 45억 원의 이자 혜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리보장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가입한지 2주 내에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해준다. 2021년 10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후 2년동안 고객에게 추가로 지

2023-10-26 09:07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3-10-24 16:3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2023-10-15 09:52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안병훈(32)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PGA투어는 12일(한국시각) ‘안병훈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는 2023년 8월 31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라고 발표했다. 징계 기간은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안병훈은 12월 1일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2023-10-12 11:06
"이러다 다 죽어" CSM 출혈 경쟁 자정 목소리[K-보험 생존법㊥]

CSM 새 수익성 지표 도입에 신계약 확보 경쟁 과열당국ㆍ업계, 양극화 확대와 신뢰 훼손 우려가이드라인 마련 4분기 적용…대안 찾는 업계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새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출혈 경쟁이 계속되자 생존을 걱정한 A보험사는 금융당국에 과도한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순 없으니 금융

2023-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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