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회담 "핵추진 잠수함 등 정상합의 신속이행 협의체 가동"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위한 절차 개시"
美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에 환영"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나섰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에 뜻을 함께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 당시 모습. (사진제공 외교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ㆍ원자력 협력강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측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셈이다.

이날 우리 측 대표단은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담겼다.

박 차관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깊이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 대로 전담반을 만들어 (미국 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이뤄진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