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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

2025-06-19 17:10
李 대통령, 첫 추경 20조 편성⋯"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민간 너무 침체돼 정부 역할 필요" 경기부양 의지 강조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신속한 민원처리 당부소상공인 채무탕감 등 민생안정·경기진작에 방점 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제외) 규모로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2025-06-19 16:00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상속세는 0.9조↑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25-06-19 15:21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송언석 "많은 의원들 조기 전대 필요성 공감…혁신위도 조기 구성" [종합]

"비대위원 공석이기에 정치적 의사결정 필요""당원 여조, 아직 결론 안 나…당장 결론은 무리·성급" "혁신위, 김용태 제안 다듬고 확장·발전시키는 과정""추경, 물가 상승 압력 나타나…국가 채무 부담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3선 및 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기

2025-06-18 15:35
송언석 "많은 의원 조기 전대 필요성 공감…진행해 나갈 것"

"비대위원 공석이기에 정치적 의사결정 필요""당원 여조, 아직 결론 않나…당장 결론은 무리·성급" "추경, 물가 상승 압력 나타나…국가 채무 부담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3선 및 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와 금일 오전 선수별 모임을 마

2025-06-18 12:08
당정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당정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2025-06-18 09:39
이재명 정부, 20조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 추진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상위 10% 제외 검토G7 정상회의 참석하며 '속도감 행정'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16일 강유정

2025-06-16 15:55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4월까지 나라살림 46.1조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총수입 17.7조 증가한 231.1조…법인·소득세↑총지출 1.9조 증가한 262.3조…국가채무 1198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4월 46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

2025-06-12 10:00
“한은, 2차 추경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 높여야’ 견해 밝혀”

한국은행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을 통해 2차 추경과 관련해 “내수침체에 대응하여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으로 최소 20조 원 이상

2025-06-12 07:59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025-06-09 15:01
이상일 시장, 용인 천공기 전도 사고 현장 지휘…입주민 지원·안전진단 강화 약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밤 발생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6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 주민,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충격을 크게 받았을 입주민이 상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

2025-06-06 18:20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2004년 성남교회 지하실서 눈물 쏟으며 정치 결심13세 공장 산재·독학 사시 거쳐 시민운동 변호사 변신성남시장 8년간 청년배당·무상교복 첫 도입 성과대선 3년만 재도전…대법원 파기환송 딛고 당선 우리가 시장 돼서 만들자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1평짜리 기도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 수배령이 떨어진 이재명 당시

2025-06-04 02:36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文 어게인?’…서울 도심 공급 늘린다지만, 재초환·임대차법 강화 ‘변수’[6ㆍ3대선]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2025-06-03 20:52
20~30조원대 '내수진작' 추경 유력…나랏빚 1300조 넘는다

국힘 "30조 원 이상"…민주 "최소 20조 원부터"4월 생산·소비·투자 동반↓…5월 수출, 4개월만 감소1차 추경에 국가채무 1280조↑…2차 추경도 국채 조달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20~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추경

2025-06-01 13:18
4월까지 국세수입 '기저효과'로 16.6조 더 걷혀⋯진도율은 작년보다 낮아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6조6000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것으로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진도율은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6000억 원이

2025-05-30 11:00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 대폭 증액…특수교육·학교 신설·급식 1조원 넘게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2025-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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